아케이드 심의 민간이양? 정부,업계 갈등 해결이 먼저

▲ 아케이드 게임물의 민간이양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민간이양을 내년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산업 종사자들과 관련 부처 간에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오늘(18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한국방송문화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아케이드게임 산업발전을 위한 등급분류 민간이양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아케이드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위원 6명과 관련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용민 사무관은 TF팀의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아케이드 산업의 미래전략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2013년 민간이양을 위한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TF 패널들의 발표는 두 시간 반 동안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 아케이드 게임의 미래 전략을 발표한 강원대학교의 박상우 교수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행에 뒤떨어지고 낡은 오락실 이미지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산업 모델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 박상우 강우원대 교수가 아케이드 게임의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아케이드 게임은 사행성 문제 낡고 고루한 게임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트렌드세터로의 아케이드 게임 그리고 가족을 위한 생활밀착형태로의 게임으로 이미지 쇄신을 하고, 3D나 4D와 같은 첨단기술과 융합된 차세대 아케이드 게임을 생산하여 ‘모두를 위한 레저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박규제네트워크의 김규호 사무총장은 아케이드 산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생각을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업계가 직접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케이드 게임 업계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조치가 부족하고 설명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관례처럼 정부가 주로 되고 업계가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레저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았던 공청회 분위기는 TF 패널과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대담이 진행되자 깊은 갈등을 드러내고 말았다.

▲ 사단법인 대한게임문화협회 중앙회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게임문화협회 소속을 밝힌 관계자는 오늘 TF가 발표한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대응책들은 종사자들을 배제하고 만들어진 공무원식 행정조치이며 현실감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이라 비난했다. 그는 “관계 규칙을 마련하려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데 정부부처는 이를 무시하고 말로만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환상을 고 있다”고 말하며, 아케이드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 자체가 침식하고 있는 아케이드 산업을 더욱 가라앉게 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사행성 문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관련 종사자로서 정부가 민간이양을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아케이드 산업은 20년 이상 가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이자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처럼 많은 참석자들이 패널에게 원성을 토로하고 자리를 떠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미래전략을 발표했던 박상우 교수는 “아케이드 시장의 생명력은 20년 남은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일침을 가하며, “지금 민간이양을 고민하는 것은 죽어가는 심장에 모르핀을 놓으면서 겨우 숨만 유지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박 교수는 “이미 아케이드 산업이 빛나던 시기는 끝이 났다”며 “이제 개인의 업이 아니라 산업을 빛내기 위해 고민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세종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게임은 아케이드게임보다 수배이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소리가 큰 지식인들을 자신의 아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탄을 받지 않는다”며 “아케이드 게임계도 지식인들의 미래정책을 현실감이 떨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이들의 정책을 이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관철시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결국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전하며 공청회는 종료됐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양자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문광부 강용민 사무관은 “오늘 발표가 뜬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를 시작으로 현장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더 만나고 시민단체도 접촉하여 지금 만든 기준을 더 보완하고 강화하겠다”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지켜봐달라”며 자리를 마무리 지었다.

현재 문광부는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심사 민간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확립하지 않은 상태며, 천천히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합해 선택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심사 민간기관 역시 내년에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