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코앞, 업체들 준비는?

오는 7월 1일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지난 1월 22일 발효된 이래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이제 정식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규제 대상을 년 매출 300억 이상 혹은 상시 종사자 수 300명이 넘는 게임사로 한정 짓는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이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임사 혹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콘솔 업체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는 차이점이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선택적 셧다운제는 자율적인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서 맹점을 달리 한다. 그리고 대상 연령에도 차이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만 16세 미만,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이 적용된다.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의 선택에 의해, 업체는 게임이용방법과 시간 등을 제한하고 게임물 이용시간 및 구매내역 등을 월 1회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표기,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 등과 같은 방지대책도 추가해야 한다.

처음 선택적 셧다운제가 공식 발표됐을 당시 업계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컸다. 하지만 문화부가 대상 업체를 매출 30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일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중소 업체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순조로운 출발 온라인 게임 업체

그 사이 대형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정식 실효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했다. 넥슨은 시간 지키미 서비스를 오는 6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하고, 7월 중에 이를 자사 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에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시간 외에도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정해진 시간대에 강제 로그아웃 처리가 진행되고, 로그아웃에 대한 이용자의 사전인지를 위해 신청시간 30분 전부터 종료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다.

네오위즈는 자사의 게임 포털 피망에서 운영 중이던 자녀 관리 서비스를 선택적 셧다운제 돌입에 맞춰 새롭게 개편한다. 일부 게임에서만 이용되던 관리 서비스를 모든 피망게임을 대상으로 확대하며, 청소년 스스로도 게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 관리 서비스 도입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업체도 있다. 엔씨소프트는 ‘내 자녀 관리’라는 시스템으로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시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CJ E&M 넷마블 역시 이전부터 서비스되던 `자녀사랑 서비스`를 문화부가 지정한 유예기간에 맞춰 인기 게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엔트리브소프트, 웹젠 등 대상 업체들은 무난하게 선택적 셧다운제 준비를 마쳐온 것으로 확인된다.

▲ 넥슨에서 실시 중인 자녀사랑 시간지키미 서비스

▲ 엔씨소프트에서 실시 중인 내 자녀 관리 서비스 

 ▲ CJ E&M 넷마블에서 시행중인 자녀게임관리 서비스

▲ 네오위즈에서 실시중인 자녀관리서비스

소니, MS "기술적으로 복잡, 시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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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업체가 순탄하게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을 완료한 것은 아니다. 본인 인증 시스템이 아예 없는 소니의 PS 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Xbox Live가 문제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9일 SCEK(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으로 PS3의 네트워크 상점 시스템인 PS스토어를 오는 6월 29일(금)부로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 오는 29일부로 PSN의 PS스토어와 온라인 패스 등록 등이 일시 정지된다

SCEK는 선택적 셧다운제 규제대상이 되는 시스템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결국 시행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PS스토어의 국내 서비스를 일시 폐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SCEK는 연내에 서비스 정상화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기약은 없는 상태다.

특히 소니의 지난 행보에 비추어 보면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당시 소니는 특정 국가, 특정 시간대의 특정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PSN의 가입을 막은 전적이 있다.

이에 비추어 업계 관계자들은 소니의 정책이 여전하다면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다분한 상황이다.

MS 역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다. 콘솔 네트워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MS의 Xbox Live 역시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한 실명인증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PS3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 MS의 콘솔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Xbox Live

하지만 MS 관계자는 “서비스 일시 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뗐다. MS는 “현재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사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보니 시일이 걸리는데다 여유도 많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또한 “정확한 시기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른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며, “문화부 쪽에 이와 같은상황을 어필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시기 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많은 콘솔 사용자들이 Xbox Live가 선택적 셧다운제 위반으로 중지될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을 내자면 당장은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인다. 문화부 측이 여전히 규제안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위법’이라는 입장은 고수하되,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업체의 상황에 맞는 기한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관계자는 “규제안을 지키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위법처리 할 예정이지만, 업체별 사안과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며, “기한 내에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체의 경우 과태료 부과나 징역과 같은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고 답했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콘솔 기업들이 자사의 경영 방침까지 바꿔가며 특별 시스템을 구축할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당장 양사 모두 해당 서비스가 ‘대기’ 혹은 ‘정지’한 채 세부사항 발표는 미룬 상태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7월 1일 이후 양사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