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책 찬반토론, 양자 간 교차점을 찾아야 한다

▲ 게임문화 심포지엄 `새로운 게임문화 정책을 제안한다` 현장

2011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셧다운제 2종 실시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며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난입했다고 평가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청소년의 게임문화를 둘러싼 정부와 게임업계, 그리고 관련 단체가 얼마나 많은 소통의 장을 가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학부모정보감시단 김성심 사무국장은 “언제부터인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하는 토론회의 패널이 서로 섞이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관례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게임 규제 및 정책에 대한 현황의 찬반토론은 현재까지 쟁점 해결을 위한 교차점을 찾는 것보다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고,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기형적인 구도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는 게임 정책, 그렇다면 이를 해소할 해답은 무엇일까?

▲ 김성심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

4월 2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게임문화 심포지엄 ‘새로운 게임문화 정책을 제안한다’가 열렸다. 국내 게임문화정책 현황 점검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시선을 집중시킨 부분은 게임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 및 입장에 놓인 당사자들이 한데 모여 차이점을 좁히고, 공통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게임문화정책수립의 첫걸음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학부모 및 교육계 등,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하는 계층의 생각과 고충을 이해하고, 꾸준한 설득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전혀 반대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게임문화에 대해 본인이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전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학부모단체의 입장에서 다양한 토론회에 방문했다고 밝힌 김성심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은 “게임업계 측을 대변하는 자리에 가면 학부모 및 청소년이 느끼는 고충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라며 “또한 게임 규제에 찬성하는 쪽을 몰지각하고 전근대적이라 무조건 몰아가는 행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정부나 업계는 물론 각 시민단체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음을 지적했다. 현재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는 “늦은 시간까지 자율학습 및 학원교습을 받고 귀가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수단이 국내에 존재하는지 의문스럽다”라며 “청소년들을 일체의 매체로부터 배제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규제 이후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번호사 역시 “청소년을 완전한 무균상태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성장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에 비춰봤을 때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