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게임사 대상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대형게임사 6개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오늘(19일) 게임메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최근 공정위가 국내 대형 게임사 6개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업체는 넥슨, 엔씨소프트, 블리자드, 네오위즈, CJ E&M 넷마블 그리고 NHN 한게임이다.

공정위가 요구한 사안은 게임사와 PC방 사업자 간의 계약 조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대형게임사 조사는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있었던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대형 게임업체들의 불공정거래가 이슈화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조합(이하 PC방 조합)이 넥슨을 상대로 오과금 문제 및 끼워팔기식의 PC방 정량제 개선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넥슨과 PC방 조합이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가 개입하면서 오과금 문제가 크게 확산됐다. 특히 ‘디아3’는 PC방에서 유료 과금을 시작함과 동시에 전국 규모의 오과금 사태가 벌어져 사상 최대 규모의 오과금 논란이 일었다. 전국의 PC방 업계가 오과금 관련 법적인 대응에 나서며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상을 촉구하자, 이 이야기가 국회에까지 전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가 넥슨과 블리자드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특히 과거 공정위가 한 게임사의 끼워팔기 식의 정량제 책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취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넥슨의 PC방 정량제에도 조치가 취해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일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게임사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지난 20일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대부분 업체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며, 아직 공개적으로 밝힐만한 불공정 거래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위 실태조사가 대형게임사 6개사 집중적으로 재차 실시될 것으로 보아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결과가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