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게임 평가기준 의견은 수렴하지만 공감은 못해

▲ 청소년 게임 이용 평가계획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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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고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며, 업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늘(27일) 문화연대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주최한 ‘청소년 게임 이용 평가계획 관련 토론회’가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지난 11일 여성부가 발표한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과 세부 기준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 패널로는 여성가족부 김성벽 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윤태진 연세대학교 교수,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 그리고 청소년 인권행동가인 검은빛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유홍식 교수는 여성부의 평가계획안을 작성한 15명의 게임물 평가 자문단 중 한 명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연 교수 역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이 전문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이지 않은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어떤 것을 평가하기 위해 범주를 설정할 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단어로 설정돼야 하는데, 여성부가 고시한 계획표에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척도, 판단 기준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언어로만 이루어져 객관성이 떨어진다느 지적이다. 그 외에도 같은 맥락을 담고 있는 질의의 중복, 게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지표, 특정할 수 없는 단어의 사용 등도 지목됐다.

▲ 여성부에서 고시한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기준 

평가 자문단인 유홍식 교수는 “지적을 해준 부분은 받아들여 보다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평가계획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반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홍식 교수는 "이번 평가표가 게임 업체, 개발자, 전문가, 학부모, 청소년 등 관련 업계인들이 참여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며, "계획표 역시 사회과학적 연구자료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국가기관의 자료를 통해 설정한 것"이라 대응했다. 따라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닌 평가기준이라는 것. 유홍식 교수는 패널들에게 “평가표 하나만을 보고 비판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동연 교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여성부의 지표가 게임 콘텐츠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내린 결론인지 의문이 간다. 정확한 평가기준안이 마련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평가기구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수명 과장은 "여성부가 평가계획안 결과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며, 과정과 절차도 공개돼야 한다. 또한, 평가자문단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여성부의 김성벽 과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반대여론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성부의 김성벽 과장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협의를 거치겠다”며, “여성가족부 혼자 이 평가지표를 확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게임이 가지고 있는 중독적인 요소와 청소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성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문제는 우리가 관할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침사항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법을 실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게임의 평가조치계획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청소년 대표로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검은빛 활동가는 토론회를 다 지켜본 후 “셧다운제 이제 1년 지났지만 아무런 효율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고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정부가 셧다운제만 믿고 이런 강박적인 상황을 만들어간다면 문제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토론을 끝까지 지켜본 업계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할 것인데, 자신들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하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수렴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의원은 “이번 평가지표는 개그콘서트 소재감”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토론회를 통해 게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어떤 식의 규제가 적절한 것인지, 규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측 역시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여성부가 발표한 평가계획은 강박적 상호작용과 과도한 보상 구조, 우월감-경쟁심 유발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각 세부항목은 게임의 중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많은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