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D-1, 게임정책 핫이슈는?

지난 5월 30일에 개원한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가 꾸려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각 의원들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한다. 또한 올해 연말에 진행되는 대선을 앞둔 만큼 핵심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신경전 역시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란 헌법 제 61조, 국회법 1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행정부처의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현안 및 운영실태를 파악해 이를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쉽게 말해, 입법부 측에서 각 행정부를 감시하고, 잘못된 사항을 비판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국회 내에는 각 부처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는 담당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현재 한국에는 15개 위원회가 존재하며, 이 중 게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를 감사하는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이렇게 2곳이다.

우선, 문방위는 오는 8일 문화부를 시작으로 9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15일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여성부를 포함해 총 4개 기관을 담당하는 여가위는 26일에 모든 감사 일정을 소화한다.

게임업계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상반기에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 제도의 효용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정기관 결정이 늦어지며 시행 시기가 연기되고 있는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 역시 급한 이슈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게임메카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게임산업 및 정책에 관련한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여성부 셧다운제, 도마 위에 오르다

▲ 여성부의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기준 

현재 게임정책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셧다운제’이다. 특히 여성부가 지난 9월 11일에 발표한 ‘게임물 평가계획’의 경우, 게임의 핵심 플레이 요소를 중독성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일반적인 상식 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논란화된 바 있다. 다년 간 게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해왔으며, 현재 문방위와 여가위에 모두 소속되어 있는 전병헌 의원은 여가부의 평가계획에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 의원 의원실 측은 “9월 말에 열린 토론회 내용을 기반으로 삼아 26일에 진행되는 여가위 국정감사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라며 “현재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은 물론 문화부의 게임시간선택제와의 중복규제 등, 감사 현장에서 거론할만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성부의 셧다운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 전병헌 의원

여기에 현재 2년 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관계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검증 역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성부의 게임물 평가기준에 ‘모바일게임이 포함된 것에 관련해, 해당 플랫폼에 대한 셧다운제 실시에 대한 각 의원의 찬반 여부 및 관련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올해 7월부터 문화부가 시행한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전 의원 의원실은 “게임시간선택제의 경우,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부모와 자녀가 의논 하에 게임을 즐기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방성이 허용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게임시간선택제의 경우 게임에 관련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부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비해 대중에게 널리 홍보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여기에 이용 비율 역시 기대치보다 낮게 조사되어, 사용 빈도를 더욱 더 끌어올려야 한다. 따라서 게임시간선택제의 경우, 제도 자체보다 이용자 편의성을 비롯한 외부적인 요인이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기관지정 연기, 자꾸 늦어지는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

문화부의 기관 지정이 연기되며, 본격적인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 역시 핵심 현안 중 하나다. 문방위 전병헌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한시적인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문화부가 연이어 국고를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으며 국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라며 관련 업무의 민간이양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을 따끔하게 지적한 바 있다.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심의 업무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문화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가 등급심의 이전에 관련한 법안은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된 상태지만, 이를 담당할 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상태다. 지난 9월, 게임업계를 대표해 게임문화재단이 지정기관 모집공고에 단독으로 신청을 넣었으나 심사에서 탈락해 현재 재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

즉, 근거법안은 있으나 이를 수행할 민간기관이 없어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 건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또한 올해 내로 기관지정이 완료된다고 가정해도 업무에 적응할 별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2년 내에 해당 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이 연기된 것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정부입법을 통해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등급심의 민간이양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문화부는 “해당 법의 경우 사행성 문제로 경찰청 측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상태다”라며 9월 내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 민간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를 민간기관으로 이관된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다. 따라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적 해체에 대한 방향성 역시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의원은 “문화부 내에 사후관리 및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을 전담할 별도 관리기구를 신설하고, 준 사법권을 부여해 경찰력 동원 없이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공정위, PC방 불공정거래 관련 6개 게임사 실태조사결과 발표

▲ 넥슨 규탄대회를 진행 중인 PC방 조합

2011년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바 있는 ‘PC방 오과금’ 문제가 이번에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PC방 업주들이 오과금 및 끼워팔기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넥슨코리아를 신고한 건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국정감사 기간에 보고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블리자드,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NHN 한게임 등 6개 업체가 조사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오과금 문제를 포함한 각 게임사의 PC방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회사의 일반 현황과 게임상품 현황, 거래유형별 매출현황, 요금정책 및 과금 방식, PC방과의 계약 및 운영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12년에도 PC방 업주와 게임사 간의 갈등이 이슈화된 사례가 있다. 우선 넥슨의 경우, PC방 업주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발표한 바 있으나 양자 간의 공감대가 없어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게 어려운 상태다. 또한 블리자드의 경우, ‘디아블로3’ 오과금 및 운영 미숙 문제에 관련해 PC방 업주들이 준비 중인 민사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블리자드와 PC방 업주간의 갈등 역시, 문제 해결에 대해 쌍방이 모두 만족할만한 타개책을 고안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011년에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올해 하반기에 실시된 작업장 아이템거래 금지법, 고포류 게임 추가규제 발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해당 사항에 대한 문책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 진출 어려워, 중국 수출 문턱 낮추겠다

▲ 중국 현지에서 동시접속자 400만을 돌파한 `크로스파이어`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2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게임업계의 수출규모는 2010년 대비 48% 늘어난 23억 7807달러(한화로 2조 6352억원)이다. 이 중, 국산 게임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한다. 2008년 이후, 국내 게임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10년이 이어 수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비해 중국은 진출 진입장벽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중국의 경우, 신문출판총서의 판호를 받는 과정이 까다로우며, 국내 기업이 직접 진출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며 “해외 기업 진입에 별도의 장벽이 없는 한국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중국시장의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게임은 k팝이 주목 받기 이전부터 대표적인 콘텐츠산업 수출업종으로 자리해왔다. 즉, 게임 역시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대한 국산 게임 수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거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