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게임한류 위한 규제완화 필요＂

▲ 온라인게임산업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 전병헌 의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온라인게임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문화부의 규제 완화와 통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8일, ‘게임과 게임포털의 한류지속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제언집을 발간했다. 이번 제언의 골자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수출분야로 손꼽히는 한류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2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국내 게임산업의 수출 규모는 약 2조 6352억 원이며, 이 중 온라인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96.2%다.

▲ 2010년~2012년 1분기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비교
(자료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동향보고서)

전병헌 의원은 “이는 중형자동차 5만 5천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다”라며 “여기에 온라인게임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이 자동차산업의 4배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게임수출을 통해 얻는 순이익은 중형자동차 22만대를 수출해서 얻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라며 게임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강조했다.

국내 온라인게임의 최대 수출국은 단연 중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38.2%를 차지한다. 또한 ‘크로스파이어’, ‘던전앤파이터’ 등 중국에 진출한 게임들이 중국 온라인게임 순위 1,2위를 지키고 있으나 그 뒤를 받칠 신작들이 부재하다. 여기에 전 의원 측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해외 게임들이 치고 올라오며 한국 게임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2012년 8월 13일 기준 중국 온라인게임 순위 (자료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게임산업트랜드)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의 직접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합작법인을 설립해도 지분 49%를 초과할 수 없는 등 중국 정부의 다양한 자국기업 보호와 시장폐쇄 정책으로 고전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 측은 이처럼 보호주의적인 중국의 태도에 국내의 부정적 인식 확산과 각종 규제로 게임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산업 트랜드에 걸맞은 유연한 제도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역차별을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애플과 구글이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율 규제 환경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며 “게임 콘텐츠의 창의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 규제가 자리잡도록 현행 법정 등급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외국자본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다소 폐쇄적인 중국의 통상이슈를 국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한중 FTA를 통한 실질적인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기존에 중국이 WTO에서 약속한 외국자본 50% 조건 준수 등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또한 현재 한중 FTA에만 기대지 말고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현재의 비대칭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계 게임이용자 백서(가칭)’을 제공해 국내 게임의 해외 진출 기획과 현지 기업활동 수행에 기초가 되는 해외 게이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콘텐츠가 미래 국가 경쟁력이라는 가치 이해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국정감사기간 동안 할 것이며, 국정감사 이후 이러한 정책 제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