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네트워크 세상,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없다˝

▲ 간담회를 통해 인터넷 정책을 발표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되찾고 제 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5일 한국인터넷포럼(koif)이 주최한 인터넷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의 인터넷 정책을 발표하며 제 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어 ICT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최근 한국의 IT산업의 경쟁력 지수가 07년 3위에서 2012년 현재 19위까지 뒤쳐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산업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핵심정책 다섯 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첫 번째로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넷 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성장전략이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에 문 후보는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설립하고,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과감히 폐쇄하고, 산업 기반의 네트워크 고도화와 함께 누구나 꿈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산업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자유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네트워크 세상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자율성이 배제된 현 MB 정부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인터넷의 자유국가 건설을 강조했다.

또, 문 후보는 가계통신비가 평균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통신비 절감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에 비해 평균 20만원 정도 비싼 스마트폰의 가격에도 국제가격비교 시스템을 만들고, 유통망 변경 등을 통해 통신비를 절감해 보다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 건설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는 ICT 강소기업 1만개를 설립하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일할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는 사업자와 `일자리가 없다`는 취업준비생의 의견이 상반되는 것을 먼저 강조했다. IT업종은 일이 고되고 힘든데다 처우가 좋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 모두가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고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창업 자체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이에 문 후보는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야 한다고 전했다. 또, 대기업에만 이익이 편중되는 문제를 막아 창업과 일자리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자금을 조달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신생기업을 위한 `모태펀드`도 2조원 가량 조성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는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확고히 하고, 상생협력지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반기술 연구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일반기업은 공공기업과 입찰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T융합산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앞으로 경제성장은 융합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는 2018년까지 산업의 규모는 68조 1,1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따라 농업서비스업, 교육교류시스템, 인문과학문화 예술 등을 ICT산업과 융합에 이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ICT정책 사령탑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는 정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능을 통합한다는 의미다. 사령탑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젊은층(네티즌)과 소통하기 위해 청바지를 입은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 후보의 정책 발표 외에도 한국인터넷포럼이 조사한 `국가 인터넷 정책에 관한 네티즌 유권자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네티즌 60%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정보를 취득하고, 75%가 총선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소통을 가장 잘하는 정당은 민주통합당이 27.6%를 얻었으나, 51.2%가 없다고 답변했다. 인터넷 산업의 퇴보 이유로는 66.4%가 정부의 낮은 산업이해와 규제정책이라고 응답했고, 셧다운제 같은 규제는 66%가 우회적인 사용이 가능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규제에 대해서는 66%가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했고, 정부의 직접 규제는 35%만이 찬성했다.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으로는 교육을 통한 정립이 57.4%로 가장 높았고, 차기정부의 과제는 66%가 인터넷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네티즌 유권자 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힌 후보는 "평소에 생각했던 인식 그대로"라면서 "오늘 정책발표의 인식과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아직 무응답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인터넷 정책을 발표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가 대변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때문에 그 대안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치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함께 소통하고, 이 소통을 통한 열린 정치를 열겠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는 출마선언을 하기 전 약 9,000명의 네티즌들에게 출마선언문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문 후보는 `공평과 정의`와 `사람이 먼저`라는 키워드도 그 의견 중에서 추출했다고 말했다. 출마선언 이후 지금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이란 주제로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한 네티즌은 무려 3,200명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꺼져갔던 인터넷 혁명의 불씨, 추락해버린 인터넷 강국의 자존심을 살리고 싶다. 이와 함께 제 2의 인터넷 혁명으로 인터넷 르네상스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며, 네트워크나 하드웨어 뿐아니라, 콘텐츠, 소프트 강국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인터넷 강소기업이 수백 수천개 나올 수 있게 하고,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더 노력할 것이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도 부탁 드린다. 혼자가 아닌 이용자들과 기업, 네티즌 국민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가고 싶다."

▲ 문재인 후보와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