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금액 3단계 제한! 문화부 '고포류' 신규 규제안 발표

고스톱, 포커류 게임의 이용금액을 월별, 일별, 회당 등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제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5일, 1회 당 배팅금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스톱 포커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부 장관이 시정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하반기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규제할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문화부는 관련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사업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 명시하고 있다. 문화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그간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처벌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판단해 이를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고스톱, 포커류 게임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금액이 월 30만원 규모로 제한되며, ▲ 1인이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게임머니가 1만원으로 규정된다. 마지막으로 ▲ 24시간 동안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는 그로부터 48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즉, 게임 이용금액이 월간, 일간, 회별, 이렇게 3단계로 제한되는 것이다.

여기에 불법 환전행위를 금하기 위해, 이용자가 게임 상대 및 특정 게임방을 골라서 플레이하는 것을 금하고, 방장이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삭제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여기에 타인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규정은 11월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며, 만약 문화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의 액수가 회사 수익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니냐는 지적에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고스톱, 포커 게임을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NHN,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 CJ E&M은 모두 상장사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당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은 스스로 피하려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업계 자율로 진행되어온 월 30만원 한도, 법적 근거로 명분화

문화부는 이번 규제안을 발표하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을 전했다. 우선 월 이용금액 제한은 게임업계 및 게임물등급위원회기 자체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던 1달 기준 30만원을 법적으로 명분화시킨 것이다. 문화부 이승재 사무관은 “국내 메이저 게임사는 이전부터 월 이용금액에 30만원의 제한을 두고 운영해온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30만원 상한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월 이용금액에 제한을 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외의 규정은 경마나 스포츠토토, 복권 등 대표적인 사행산업의 가이드라인을 차용해 제정되었다.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게임은 회당 10만원의 제한을 둔 복권, 스포츠토토와 같은 사행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 업종의 10% 수준이 적정한 1판 당 배팅한도라고 판단했다”라며 “또한 대부분의 사행산업이 영업일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게임 내용 상 사행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는 고스톱, 포커류 게임에도 1일 10만원 손실 시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 제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정 게이머 및 게임방 선택과 자동진행 금지, 접속 시 본인인증요구 부분에 대해 이수명 과장은 “게이머가 특정 게임방에서 불법 환전상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방장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다른 유저가 상황에 따라 판을 포기하거나 배팅규모를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또한 불법 환전상이 다수의 아이디로 접속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하기 위한 방편으로 접속 시 실명인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기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