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용어 분쟁과 게임기금 확대, 여성부 국정감사 총정리

[관련기사] 국감에 오른 셧다운제, '실효성 없고 문제만 많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주무부처,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국정감사에서 게임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에 게임메카는 여성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의된 게임 관련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성위)는 지난 26일, 여성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성부의 김금래 장관은 물론 문화부 곽영진 차관 등 관계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위 위원들은 게임 규제 및 이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거론된 주요 이슈로는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시행 1년을 맞이한 강제젹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게임에 대한 부작용을 뜻하는 ‘과몰입’과 ‘중독’, 두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 각 업체 매출의 0.1%로 책정되어 있는 게임문화재단 기금 규모 확장, 미디어 심의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에 집중하느라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여성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적 등이 있었다.

게임 과몰입과 중독, 어떤 것이 옳은가?

현재 게임에 대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 중인 ‘게임중독’과 ‘게임 과몰입’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가가 국정감사의 화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각 위원과 문화부는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현장에서 갑론을박을 펼쳤다.

먼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과몰입’이라는 단어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포괄하는 중의적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실한 ‘중독’이라는 단어로 부작용 현상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부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 운동이 부족하다, 라는 말처럼 ‘과몰입’이라는 단어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며 “따라서 게임중독 이전 단계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부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각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중독’으로 통칭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게임 부작용의 각 단계를 ‘과몰입’과 ‘중독’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중독은 마약이나 도박에 사용되며 유병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상에서 별도의 단계 구분 없이 사용하면 아이들이 심리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라고 전했다.

문화부 곽영진 차관은 전병헌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단계에 따라서 몰입과 과몰입, 중독 정도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매출 0.1% 수준의 게임문화재단 기금, 1%대로 늘려야

게임 부작용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게임문화재단은 각 업체 매출의 0.1%에 해당하는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각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 중인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를 비롯해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이 기금을 매출의 0.1%에서 1%로 확충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주장이 여성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게임문화재단 기금이 국내 게임업계의 매출 규모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게임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두운 면에 대한 부분은 게임업계에서 책임을 지고 중독을 예방하거나, 이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게임업체 매출의 0.1%로 책정된 게임문화재단의 기금 규모는 너무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업계 측에서도 좀 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여성위 김상희 위원장 역시 “중독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에도 무게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부가 교과부나 여성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 하에 청소년은 물론 게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에 대한 사전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곽영진 차관은 “업계에서도 현재 책임감을 가지고 게임 중독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금을 더 확충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여성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길

최근 싸이의 ‘라잇 나우’가 여론의 영향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이 해제되며 여성부의 ‘엿가락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웹툰이나 음악과 같은 타 미디어에 대한 여성부의 사전심의는 이전부터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대중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최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결정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여성부의 정책 방향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이처럼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양태로 인해 여성부가 조롱과 폐지의 대상으로 거론되며 존폐의 위기에 서 있다”라며 “그 동안 여성부 장관 및 관계자들은 본인을 청소년과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러한 착각이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이어서 전 의원은 “청소년 보호와 양성평등실현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보다 집중을 하고 부수적이고 곁가지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여성부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현장에 뛰어들어 좀 더 공격적이고, 진취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을 발표하는 부처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게임 정책, 공급자보다 소비자 입장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게임 관련 정책이 실제 대상자인 청소년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게임 부작용 치료 지원에 대해 “정부 정책이 피해자나 신고자보다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 공급자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잡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지적 역시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단순히 ‘게임시간을 통제한다’는 현재의 메커니즘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게임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성 있고 상세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