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게임중독 마약과 같다는 편집 상 실수

▲ '게임 중독 청소년의 뇌는 마약 중독 상태와 같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집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발표한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은 본 후보가 IT업계 출신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물론, 규제에 치우친 시각을 고수하고 있어 게임업계의 실망을 샀다. 특히 ‘게임 중독 청소년의 뇌는 마약 중독 상태와 같다’와 같이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차용해 사실에 충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 측은 정책네트워크 ‘내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게임 중독’에 관련한 내용 중 일부가 실수로 개제되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안철수의 약속 328p 아동,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환경정책의 현실진단으로 언급된 “게임중독 청소년의 뇌”관련 내용은 편집상의 실수로 개재되었습니다”라며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개제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하고 있다.

▲ '게임중독 청소년의 뇌' 관련 내용에 대한 안철수 후보 측의 해명

또한 안 후보 측은 “게임 과몰입 아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과제는 미디어환경 규제 및 미디어교육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의 자율적인 미디어수용력을 강화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노력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며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에 게임업계가 참여할 창구를 열어둘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 및 대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문제의 부분이 정책공약집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게임산업에 대해 현 정권과 큰 차별성이 없는 안 후보 측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실수로 개재된 부분이라면 빠르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PDF 파일(정책공약집)은 어제와 다르지 않네요”라며 “혹시 트위터에서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것은 아니겠지요?”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외에도 안철수 후보 측이 정책공약집을 통해 밝힌 별도의 유관기관 ‘게임산업위원회’ 설립 역시 큰 공감을 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미 문화부와 여성부가 게임산업에 관련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게임의 등급연령 심의의 경우 청소년 이용가는 민간기관으로, 청소년 이용불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이분화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관이 재차 등장하면 정책 간 충돌 및 다중규제 이슈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리라는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협회장은 “게임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를 위한 게임산업위원회 분리 구성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체계적 진흥과 합리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완비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며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두루뭉수리한 내용만 담은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