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당선, 콘텐츠산업 어떻게 달라질까?

▲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선은 기존과 달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평이 이어진다. 과거 16대 대선에서 행정수도 신설 공약을 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지난 선거에서 대운하를 가지고 나온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대적인 정책사업이 없었으며, 막판까지 치달은 단일화 이슈와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등 특정 부분에 각 진영이 힘을 쏟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논쟁이 미비했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자는 게임을 비롯한 IT분야를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이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업계의 관심을 자아냈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의 경우, 올해 모바일 게임 플랫폼으로 거듭난 카카오 사에 직접 방문한 것에 이어 지난 11월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12 현장에 찾아와 업계와 게임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진행한 조사에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업계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당시 박 당선자 측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도 필요하며, 게임 이외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여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IT-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춘 ‘창조경제’

박근혜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창조경제’는 IT와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를 두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및 무선인터넷 인프라 면에서 타국에 비해 앞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자의 공약이다. 지난 지스타 현장에서도 그는 게임기업의 채용 현황 및 관련 대학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 지스타 2012 현장에 방문한 박근혜 당선자

특히 콘텐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제기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당선자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인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가칭)’은 인재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과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창조자산으로 축적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콘텐츠 거래소’와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산업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IT와 문화콘텐츠 산업 양측에 걸쳐 있는 게임 역시 스마트 뉴딜 정책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열렸다. 특히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방향과 맞물려 올해 주요 플랫픔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 게임 개발사에 대한 육성책 추진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그간 하드웨어 및 제조업 중심의 정책으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다는 진단 하에,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비롯한 신진 창업자들의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포함되어 있다.

수도권 이외 지방의 IT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선 대구수성의료지구 내에는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SW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며, 경북 구미와 포항, 영천 등에도 IT 융복합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충남 대전에는 문화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세우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스타를 개최하며 게임 도시로 부상한 부산에 국제영상콘텐츠밸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노리는 스마트 뉴딜 정책은 기능성게임 분야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학습’에 집중된 기능성게임을 의료나 보건,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해 전체적인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ICT 전담 부처 신설, 변화에 민감한 업계와의 호흡이 관건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은 물론 선거활동 중에도 IT 산업 전반을 담당할 ICT 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자 측은 해당 분야의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로 분리되어 있는 현 정부의 조직체계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생태계를 이루는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해 기존의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자 측의 입장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해당 부처는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담당하며, 내부에는 사회문화적 규제를 다루는 위원회와 내용 심의를 시행하는 콘텐츠 위원회가 마련된다.

ICT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린다. IT 산업 전반을 다룰 새로운 부처 신설은 환영하지만, 진흥과 규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며 권력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돌입하며, 기존보다 더욱 변화에 민감한 업계와 얼마나 손발이 더 잘 맞아떨어질 것인가도 관건으로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신설 부처가 들어서며, 기존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각종 권한과 정책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통합하는가도 관건으로 떠오른다.

따라서 해당 부처가 목적한 바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유연한 조직체계와 각 업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는 포용력이 요구된다. 또한 셧다운제와 같이 중복규제 논란에 놓인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자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까지 게임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 대해, 규제 하나에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게임업계 측의 입장이 차기 정부에 얼마나 잘 전해지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박근혜 당선자의 게임 및 IT와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공약 및 입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아쉽지만, 박 당선자가 기본적으로 ICT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은 다소 희망적인 부분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약이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당선자가 본인이 약속한 IT-콘텐츠산업 육성에 얼마나 큰 힘을 기울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