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단체 vs 게임업계, 美 정치권 힘겨루기 정점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총기단체와 게임업계의 팽팽한 정치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총기단체는 총기 사건의 원인이 폭력게임이라고 지적하고, 게임업계는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게임’이 거론되는 자체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 최대의 정치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가 총기 난사의 원인을 폭력적인 문화콘텐츠라고 탓하며, 이중에서도 특히 게임을 공격하고 나서면서 둘의 힘겨루기는 시작됐다.

총기협회가 폭력게임을 집중 사격하고 나서자 미국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유통협회인 EMA (The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이하 ESA)는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게임이 ‘배후’로 지목되는 현상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EMA는 8일 정치권 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게임을 조사한다거나, 게임 관련 법안을 진행하는 것을 자중해달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무엇보다 게임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지목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총기소지’에 대한 논의를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EMA는 지금까지 미국 대법원에서 폭력게임 관련된 소송 판례 결과와 미국 내 주요 대학에서 실시한 학계 논문 7가지를 언급하며, 모두 폭력게임이 실제 폭력적인 문화를 양산과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총기협회와 게임업계가 팽팽하게 맞서자 이들의 정치권 로비싸움이 횡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고있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게임업계가 정치권 최대 로비단체로 꼽히는 NRA를 상대로 힘겨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오바마 정부에서 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무엇보다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총기협회의 로비로 규제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여론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확산시킨다면 게임 역시 책임론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11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과 씨름 중인 바이든 부통령은 게임업체 대표들과 회동 자리에서 EA의 존 리치텔로 대표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백악관은 게임산업을 ‘왕따’(Singling out)시키지 않을 것”이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11일(현지시간) 총기사건과 관련해 미국 국립 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이하 NAS)에서 폭력게임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부결됐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이 제기한 이 법안은 NAS는 물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통신 전문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게임의 폭력성 관련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관련 법안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게임업계는 한시름 놓은 상황이지만 정치적 명망이 두터운 록펠러 의원이 한 달 후 열리는 의회에서 같은 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