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사실공방, 게임위-아케이드 업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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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아케이트 게임업계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국내 아케이드 게임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KAIA)가 예산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위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 이어, 게임위 역시 상대편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양측이 부딪치고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에 대한 준비 정도와 게임위의 부족한 예산을 아케이드 게임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위 측에 긴급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 불법 사행성게임 운영에 대한 책임주체를 묻는 것으로 압축된다. 모든 사안에 대해 현재 게임위와 KAIA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게임위가 등급심의업무에 욕심을 부리고 있으며, 파칭코 모사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내줘 불법 사행성게임 운영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게임위는 심의업무 이관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며, 불법 영업을 스스로 개선하지 않은 업계가 사행성 이슈 발발의 원인이라 지적했다.   

KAIA는 예산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게임위에 대해 “실제로는 온라인, 아케이드 등에서 미리 걷어드린 심의료와 운영정보표시장치 관리비만으로도 아직 1월 급여나 공과금 등을 못 내는 형편이 아님에도 난리법석을 부리는 등의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KAIA는 지난 1월 16일, 아케이드 게임 상품권 수수료를 긴급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반대 의사를 표하며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KAIA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공연히 주장하여 소속 임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잘못된 내용에 대해 즉각 정정 및 공개 사과를 하길 바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