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게임규제법, 결국 '지스타' 발목 잡나?

▲ 지스타 2012가 열린 부산 벡스코 현장

국내 대표 게임쇼 지스타의 준비가 손인춘 게임규제법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손인춘 규제법에 대한 항의로 업계 내에서 지스타 불참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주최 측도 올해 행사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올해 지스타의 예정 개최시기를 블리즈컨 2013의 1주일 뒤인 11월 14일에서 17일 정도로 잡고 행사를 열기 위한 내부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 지스타의 개최일 발표 등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스타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손인춘 규제법 이슈를 먼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즉, 손인춘 게임규제법에 대한 이슈가 늦게 해소될 수록 지스타 2013 개최를 공식화하는 시기 역시 늦춰져 행사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작년과 재작년 지스타는 5월에 첫 참가설명회를 열고 6월부터 참가업체들의 사전등록을 받았다. 다시 말해, 아직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까지는 2~3달 간의 여유가 있다. 그러나 수개월 내에 손인춘 게임규제법에 대한 정치권과 업계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협회 입장에서 지스타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할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올해 지스타는 차기 개최지를 일찍 선정하는 등 행사 준비에 좀 더 박차를 가했지만 연초에 손인춘 게임규제법이 발의되며 상황이 바뀐 탓에 개최지 결정을 서두른 것에 따른 추진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사안은 해외 업체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기업은 협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며 이슈를 공유할 수 있지만, 국외 업체들의 경우 행사 개최일 등 공식적인 사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참가를 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지스타에 대해 해외 업체 몇 군데가 연락을 해왔으나, 공식적인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아 그 쪽에서도 출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의원 17인인 공동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예방에 관한 법률안 2종은 ▲ 셧다운제 적용 시간 및 연령 확대 ▲ 각 게임사 매출 1%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것 ▲ 국내에 출시되는 게임의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해, 해당 지수가 높게 나온 게임의 배급 및 유통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