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 '금연정책 차별로 40% 망한다'

▲ 2일 열린 PC방 업종과 주변 업계 고사위기에 따른 생존권 촉구 기자회견 현장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PC방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된다. 현재 장기계류상태에 머문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안 2종이 4월 국회를 통과되지 못한다면 PC방의 금연화는 2개월 뒤 현실로 다가온다. 이에 국내 PC방 및 관련 업종 단체가 하나로 뭉쳐 4월 국회가 열리기 전 본인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PC방 업주 단체 2곳을 중심으로 결성된 범 PC방 생존권 연대는 2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회견의 타이틀은 ‘PC방 업종과 주변 업계 고사위기에 따른 생존권 촉구’다. 이 날 현장에는 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의 최승재 이사장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김찬근 회장, 그리고 PC방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닉스피사모 양승일 대표와 손님만땅 설상묵 대표, 한국컴퓨터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이 참석했다.

PC방 전면금연법에 대해서 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전면금연법에 대해 각자 대응해온 두 단체가 뭉친 이유는 현재 PC방 의 상황이 최악에 치달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최승재 이사장은 “현재 PC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약자들끼리 단결해서 공동의 이익을 찾자는 결론이 도출됐다. 동업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범 PC방 생존권 연대는 한국보다 먼저 전면금연화를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근거로 법이 미치는 여파를 어필했다. 전면금연법이 시행된 이후 대만의 PC방 수는 10,000곳에서 3,000곳으로 줄었다. 즉, 70%에 달하는 PC방이 문을 닫은 것이다. 국내 역시 사정은 다르자 읺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면금연법의 여파로 국내 PC방의 약 40%가 폐업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PC방 단체들은 정부의 ‘금연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음식점이나 당구장, 커피전문점과 같은 타 업종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2015년까지 유예기간 연장, 그리고 기존 흡연석 시설 철거 및 흡연부스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의 경우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확보한 것은 물론,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흡연부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45평 이하의 사업장은 전면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라며 “그러나 PC방의 경우 면적별 적용 예외조항이나 비용지원, 유예기간 등 모든 면에서 타 업종과 평등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PC방 등록제에 따라 흡연석과 금연석 구분 운영을 충실히 이행한 업주들의 노력을 인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98%에 달하는 금연정책 이행률을 기록한 PC방 측에 돌아온 것이 돈을 들여 만든 시설을 다시 본인의 자금을 들여 철거하라는 것이다”라며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

한편 범 PC방 생존권 연대는 오는 4월 18일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전면금연법의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는 약 3000명 이상의 PC방 업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승재 이사장은 “정부조직법 등 중대한 사안에 밀려 민생법안을 소홀히 하면 호소에 지친 업주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