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계속 존속되나, 교문위 문화부 개정안에 공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 여부가 달린 게임법 개정안이 문화부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맡기고, 해당 기관을 상설로 두자는 문화부의 안에 상임위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61건의 법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2종은 이번 회의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게임물 등급심의를 민간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현재 국회에는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가지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우선 문화부의 법안은 ▲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민간기관으로 이전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사후관리와 성인용 게임의 등급분류를 맡는 상설기관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성인용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을 민간기관이 심의하고 정부는 사후관리에 집중하자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또한 현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한다는 것이 명기하고 있다.

교문위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기관이 담당할 경우 제 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게임머니도 사고 파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 도박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심의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피력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도 사행성 게임을 민간으로 넘길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청소년 이용가 등급을 민간에 넘기는 부분은 동의한다. 그러나 성인용 게임은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라며 게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문위 신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법안 중 재정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오는 15일, 16일에 열리며,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 2종의 병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교문위 위원들은 다음주에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문화부의 법안에 초점을 맞춰 병합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상설기관으로 전환되며 사후심의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