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연장 촉구, PC방 업계 2000여명 집회 가져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13.04.15 14:00

▲ PC방 전면금연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12일 열렸다 (사진제공: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범PC방생존권연대(이하 생존권연대)는 PC방 4월 12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PC방과 주변업계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 유익하고 건전한 PC방 만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PC방 전면금연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 PC방 업주와 게임사, PC조립업체, PC방관련 소프트웨어업체, 인테리어업체, 가구업체, 식,음료공급업체, 전용선업체 등 PC방 관련업계 종사자 2000여명이 참가했다.

생존권연대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네이버대표 카페 아이닉스피사모, 손님만땅동호회, 한국컴퓨터판매업협동조합 등이 PC방의 전면금연화 유예 연장을 위해 연합한 조직이다.

생존권연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금연칸막이를 시설하여 보건복지부 기준 98%이상의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는 PC방을 상대로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던 타업종과 동일하게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금연구역을 확장하려면 정류장, 공원, 도로 등의 공공 및 공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음식점, 목욕탕 등 생활필수업종으로 확대한 후, PC방 등 취미․여가업종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에도 보건복지부가 투명성과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 단속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매장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생존권연대는 보건복지부의 형평성 없는 정책에 맞서 PC방과 관련업종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전면 금연법안에 의해 동시적용 업종인 커피전문점, 소형음식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2015년까지 유예한 것은 소속단체를 챙기는 부처 이기주의이며, PC방만 먼저 적용하여 금연율을 높이려는 꼼수로 전면금연 대상선정에 대한 기준 자체가 투명성과 일관성이 없어 형평성 논란을 계속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PC방 전면금연화 연장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직접 집회에 참석하였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서면을 전달해 PC방 전면금연화가 금연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료의원들에게 관련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