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추경예산 48억 확보… 심의 민간이양은 감감 무소식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부는 사후관리 및 성인용 게임 심의를 전담할 신설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및 기관의 부산 이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등급심의 한 축을 담당할 민간기관 설립은 여전히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이에 청소년 이용가 게임 심의는 민간으로 이전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 총 17조 3000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본회의를 통해 가결시켰다. 이 중에는 게임위의 이전, 운영에 투입될 예산 48억 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관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설이다. 지난 30일 국회는 성인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즉, 부산으로 기관을 이전하기 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부는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계획을 수립한 후, 부산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 정도를 예정시기로 잡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위가 사용중인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정리하는 등, 이전 전 처리할 사항이 많음을 덧붙였다. 현재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꾸리는 중이다.

게임위의 인력승계 역시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게임법의 상임위인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가 없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게임위 내부 직원의 비리가 문제시된 만큼 100% 고용승계를 명시할 수는 없으나 신설기관 설립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인력승계에 대한 사항은 추진단이 결성된 이후에 구체화될 예정이며, 기본적인 입장은 전체회의에서 밝힌 것에서 큰 변화는 없다”라고 전했다.

정리하자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내 게임의 등급심의는 청소년은 민간기관이, 성인은 정부가 맡는 형태로 이원화된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심의를 담당할 민간기관의 설립은 요원하기만 하다. 즉,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의 게임물 등급심의는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게임위 관계자는 “만약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기 전 민간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현재 게임위가 맡고 있는 업무가 그대로 이전된다”라며 “즉,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오픈마켓 게임을 제외한 모든 등급심의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게임법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미 관련 법이 있는대도 기관이 없어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 자체가 흐지부지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시작으로 국내 게임물 사전심의를 자율로 돌리겠다는 업계의 염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인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심의를 담당할 민간기관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즉, 게임물 등급심의의 민간화를 희망하는 게임업계가 좀 더 본격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한편 게임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 건물을 사용한다. 게임위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부산시가 새로 설립한 부산영상산업센터에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