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기준 개편-실명책임제 도입, 게임위 신뢰성 회복 역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투명성 및 신뢰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고위 직원의 비리행위가 도마에 오르는 등,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공정성 및 전문성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활동은 게임위의 업무를 이관받을 신설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초석으로 작용하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등급분류기준 재정비하다. 게임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7번의 회의를 거쳐 심의기준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등급분류기준 개편은 업계의 시류를 반영하고, 연령별 등급분류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고쳐 업계의 혼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전체이용가, 12세, 15세, 18세 등 기존의 연령등급은 그대로 가져가되,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정도로 세부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것 게임위 측의 공식 입장이다. 게임위의 새로운 등급분류기준은 지난 15일에 진행된 등급심사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일부 이견이 제기되어 최종 가결은 연기됐다.

게임위는 등급분류기준 재정비를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급심사회의를 통해 기준이 가결되면 관보를 통한 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일부터 도입된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 역시 신뢰성 회복의 일환이다. 문의에 필요한 정보를 SM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보다 개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지 않도록 담당자가 수시로 1:1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실명책임제의 핵심이다.

게임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등급분류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7월에는 투명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는 전문위원 추천등급제도를 폐지했으며, 전문위원실을 심의지원부와 통합해 관리체계를 일원화 했다. 올해 3월에는 게임물 검토업무를 일반직과 기술직, 연구직(전문위원) 등 3개 직군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러한 개편 작업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우선 등급분류 신청 접수와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며, 심의 기준 역시 분기별로 정비될 예정이다. 여기에 등급분류 기준 및 신청에 대한 토론방을 개설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사후관리 부분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게임물 이용자보호제도 연구와 불법게임물 모바일신고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인 사안으로 손꼽힌다.

과거의 다소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게임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