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고포류 이후 게임 직접 규제 지양하겠다＂

▲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

고포류 게임에 대한 규제는 문화부가 올해 상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부분 중 하나다. 또 다른 과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 준비였다. 두 과제 모두 중요한 사안이지만 문화부의 역할 중 하나인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손꼽힌다. 이에 문화부는 고포류를 끝으로 게임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가급적 지양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흥과 상생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19일에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고포류 규제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정부가 게임산업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고포류를 마지막으로 끝내려 한다.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로 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며 “사회적으로 문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에서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11월에 설립될 예정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업계와의 직접적인 소통창구로 작용한다.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이수명 과장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용물에 대한 부분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계가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이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즉,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부는 게임에 대한 규제보다는 상생과 진흥에 중점을 둔다. 세부 사항으로는 모바일게임 상생 포럼(가칭) 및 협의체 결성, 건전 아케이드 게임 육성, 2014년 게임 예산 100억 이상 증액 등이다. 이 과장은 “사실 지난 1년 간 고포류 규제에 집중한 탓에 진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외부에서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다”라며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게임과 자체의 방향을 상생과 진흥으로 잡고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고포류 이전에도 게임시간선택제 등 문화부의 최근 게임 관련 정책은 진흥보다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고포류 규제를 끝으로 직접 규제를 지양하고, 게임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는 문화부의 차후 행보에 더욱 더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진흥과 상생’에 초점을 둔 문화부의 향후 게임정책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