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는 경제발전의 해” 학계와 정계가 모였다

▲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

인터넷과 게임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학계와 정계가 오랜만에 뜻을 함께했다. 특히 게임 규제의 가장 큰 축인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가 경제 발전에 큰 해가 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오늘(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남경필 의원실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희정 의원실, 그리고 한국인터넷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지난 6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MOU를 체결한 이후, 두 부처가 함께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려 관련 학계 전문가, 학자 및 부처 담당관이 함께했다. 

발제자로는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 한양대학교 황성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의 황주성 교수와 토론자로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 세종대학교 이동일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문희 교수, 게임개발자협회 이승훈 회장,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장근영 연구위원, 미래부 박윤형 인터넷 정책관, 문화부의 송수근 콘텐츠정책관이 참여했다.

▲ 게임산업협회 회장이기도 한 남경필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경필 의원은 "인터넷산업은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경쟁력있는 분야임에도, 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산업이다”며, “업계가 자기 스스로 규제 및 희생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 규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된 내용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최대의 화두인 ‘창조경제’를 이끌기 위한 핵심산업인 인터넷 산업 규제 및 진흥 정책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다. 특히 이를 위해 정부 규제 완화의 필요성, 그리고 민간 자율 규제로 유도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강조됐다. 

특히 국내 IT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산업 규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역할을 축소하고, 이를 정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사업자와 정부의 의견 수렴은 물론 이용자까지 합의에 이르는 합리적인 수준의 자율 규제가 돼야 한다는데 토론자들이 대부분 동의했다.

게임 규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야

▲ 현행되고 있는 게임 규제안의 문제점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발제자 권헌영 광운대학교 교수는 국가는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인터넷 규제를 특정한 권력자가 다른 이를 지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임산업을 중독성, 도박 쪽으로만 이야기하니 산업 종사자인 개발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민망해한다. 게임 산업이 굉장한 효과를 내고 있고, 창조경제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좋은 산업 환경과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되고 있는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정치계에서 발의한 각종 게임규제안 및 게임중독 치료기금징수안이 창조경제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황 교수는 “현행 게임 규제 방식은 아주 강력한 강제적 규제방식이며,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자·사업자· 국가 간의 합리적인 기능 및 권한 분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손인춘 의원이 발의했던 게임 중독 치유기금 및 게임 부담금 제도, 상상콘텐츠 기금도 재원을 사업자에게 강제적으로 부담하고 징수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헌법적 전달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나온 중독예방관리법,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 미디어 콘텐츠를 표현의 자유의 대상에 해당되는 표현물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황 교수는 “정부는 자율규제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과 국가간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 산업 종사자로서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훈 게임개발자협회 회장은 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단함을 전하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 정책이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고, 외산 게임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한국 회사만 서비스가 힘들어지고, 외국계 서비스만 살아남아 정책당국이 한국인들을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무장해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모든 의견을 듣고, “현재 규제 개선을 위해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그룹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며,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위치공간, 저작정보, 콘텐츠, 인터넷 셧다운제 개선 등 여러 가지를 위해 각종 부처와 이해관계 등을 먼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