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미래부 콘텐츠 진흥계획, 게임 부문 살펴보니

문화부와 미래부는 7월 4일 제 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디지털콘텐츠 분야가 미래부로 이관됐다. 이에 문화부와 미래부는 원활한 협업을 위해 지난 6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TF팀을 구성해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실현한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2017년까지 시장규모를 120조 원으로 키우고, 100억 달러 수출, 69만 명 고용(일자리 8만 개 창출)을 목표로 5개 추진 전략하에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5개 추진 전략으로는 ▲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이 선정됐다.

이를 관장할 CPND 연계 협의체가 올해 하반기에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관계부처, 업계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규제완화, 제도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콘텐츠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육성체계가 구축될 계획이다.

문화부-미래부, 펀드 조성과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이 핵심

이번 진흥계획은 2017년까지 콘텐츠 분야에 펀드 9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콘텐츠 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신규 펀드 조성은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곤란했던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한다. 민간 투자에 초점을 맞춘 모태펀드는 2012년 기준 9200억원에서 2017년 1조 82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문화콘텐츠, 인문예술, 융합 콘텐츠 등의 제작단계별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5000억원)를 조성한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콘텐츠, ICT, 기술 연계형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창업을 지원하는 디지털콘텐츠펀드(4000억원)를 마련한다. 또한 작품 자체를 담보로 삼는 콘텐츠 완성보증제도를 확대하고,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융자 및 보증사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콘텐츠 코리아 랩은 순수예술과 첨단기술을 서로 융합해 아이디어 발상부터 실험, 콘텐츠 제작,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다. 문화부와 미래부는 올해 하반기 중 콘텐츠 코리아 랩 합동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문화부는 17년까지 전국에 문화융합형 랩 8개소를, 미래부는 디지털선도형 랩을 15개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불법저작물 사용 근절, 한중 ‘펑요우 프로젝트’ 등 해외 진출 지원,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창의인재개발원 설립과 같은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 등이 진행된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 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 올바른 콘텐츠 이용 문화 형성,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보급 등이 주요 과제로 손꼽혔다.

5대 킬러콘텐츠로 선정된 게임, 어떻게 육성하나?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입주할 예정인 부산영상산업센터 (사진제공: 부산시)

게임은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과 함께 5대 킬러 콘텐츠로 선정됐다. 국내 게임기업 중 한인 넥슨 네트웍스에는 직원 602명이 일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27.4세로 타 산업에 비해 젊은 편이다. 또한 프로게이머가 새로운 유망직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등 게임은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의 열쇠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부와 미래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는 게임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심의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2013년까지 온라인게임, 2014년까지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를 민간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11월에 출범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총괄하고, 성인게임의 심의를 전담한다.

모바일게임과 기능성게임 육성 등,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노력도 이어진다. 중소, 신생 모바일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기획과 시나리오, 마케팅 등 제작 전 과정을 지원하는 모바일게임센터를 2017년까지 총 5개소로 확충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사업을 11개(2013년)에서 25개(2017년)로 늘리고, 아케이드 게임 체험관을 조성해 ‘바다이야기’ 이후 침체에 빠진 아케이드 게임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기반 조성 역시 중요한 과제다. 특히 모바일게임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상생포럼이 오는 2013년 7월에 발족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업계간 합리적인 권리배분과 투명한 수익정산 등 상생을 위한 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문화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한다.

오는 2013년에는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하는 합동 협의체가 구성된다. 게임과 e스포츠 분야의 추진계획을 토대로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세부과제의 연계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것이 이 협의체의 활동 목적이다.

이 외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고, 게임 창업ㆍ인큐베이팅 네트워크 운영, 게임산업에 대한 맞춤형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