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민간심의 본격화, 11월 부산에 기구 설립한다

제자리 걸음 중이던 게임물 민간심의가 드디어 본격화에 접어든다. 기구 설립을 준비 중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올해 11월 민간심의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 민간심의기구는 올해 하반기 나란히 부산에서 새로 문을 열게 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현재 내부에서 준비 중인 게임물 민간심의기구를 부산시에 설립할 예정이라 밝혔다. 여기서 게임물 민간심의기구란 게임법에 명시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심의를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해, 관련 등급분류 업무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받아 수행할 기관이다. 지난 2012년 문화부는 공고를 통해 이를 맡을 민간기관을 공모했으나, 이에 단독 신청한 게임문화재단이 2번이나 보류 판정을 받으며 답보 상태에 머문 바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기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뿐, 실제 기구는 협회와 관계 없는 독립기구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등급분류를 진행한다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협회가 민간심의기구를 부산에 설립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법 상 민간심의 기구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서로 밀접하게 협조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민간심의기구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황이기에 앞으로 열릴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즉 10월 17일, 부산 이전이 결정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자리해 필요한 부분을 즉각 협의하겠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부산시와 민간기구설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간제공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라며 “부산시 측에서도 게임물 민간심의기구의 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면 부산에서 민간심의기관을 열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설립을 준비할 당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재정 문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재정적인 부분은 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 상황이며, 현재 세부적인 부분을 조정 중에 있다”라며 “준비가 완료되면 문화부의 공고에 신청서를 넣어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정부의 허가가 떨어진다면, 그 때부터 민간심의기구의 청사진을 공개할 수 있으리라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