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조정 없다, 카카오-문화부-미래부 MOU 체결

▲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석우 카카오 대표, 유진룡 문화부 장관 (왼쪽부터)

국내 모바일게임의 독보적인 플랫폼 카카오가 문화부, 미래부 양 부처와 함께 스마트 콘텐츠 상생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100억 원 규모의 모바일 상생센터 설립과 SDK 무상 지원 확대, 그리고 무심사 입점 제도의 확대다. 하지만 가장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오늘(7일) 카카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함께 ‘모바일·스마트 콘텐츠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체결식은 문화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콘텐츠 생태계 협의회 행사의 하나로서 모바일게임 및 일반 콘텐츠가 포함된 스마트 분야의 상생과 발전을 목표로 계획된 것이다. 이번 협력 사업에 민간 사업자로 가장 먼저 첫발을 딛게 된 카카오는 모바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 가지 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5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카카오 상생센터’(가칭)를 건립하고 모바일게임, 콘텐츠, 커머스 등 중소 파트너 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상생센터에서는 투자 및 퍼블리싱 알선을 통해 우수한 게임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노하우 공유, 테스트 기기 제공,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게 된다. 

상생센터는 각지에 설립될 예정이며, 현재 규모나 지역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석우 대표는 “소규모 중소기업들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며, 투자 개념은 아니다”며, “VC와 개발사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DK)의 무상지원이다. 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지금까지는 SDK는 카카오만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기존 카카오의 파트너 사에게만 제공했지만, 이제는 SDK를 일반인들이나 게임하기 입점하지 않은 업체에 공유해 누구라도 카카오게임을 만들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무심사 입점 제도를 점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카카오는 무심사 입점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오픈 마켓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인기게임 혹은 누적 매출 1억 이상의 카카오게임 1개 당 무심사 입점 기회를 준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로 카카오는 문화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입상 게임을 카카오 게임하기에 무심사로 입점 시킬 예정이다. 이석우 대표는 “추후 계속해서 게임하기 무심사 입점 정책을 점층적으로 확대해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 플랫폼의 진입장벽을 낮춰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카카오 플랫폼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문화부는 지난여름부터 모바일게임 업계 상생을 위한 포럼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특히 카카오 플랫폼의 수수료율 책정을 두고 콘텐츠 제공업체와 퍼블리싱 사 등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의견 수렴 결과 수수료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더 많은 수가 단기 처방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카카오 이석우 대표 역시 “모바일 상황 변화가 모바일 상황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 필요하다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수수료율 조정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개발사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것 또한 역차별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중소 개발사와 대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카카오와 문화부가 같이 상생 공존 발전을 위해 주위를 둘러보고 노력을 해나간다면 한국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시장이 할 수 없는 불협화음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힘을 보태서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콘텐츠 기업이 투자와 기술 교육,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상생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