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새누리당, 마녀사냥식 게임규제 중단하라!'

게임을 '중독물질'로 간주한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 문화연대가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언급한 '게임은 4대 중독물질' 발언은 현 여당의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며, 여러 사회 문제를 게임으로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우선 문화연대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단정짓는 시각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전했다. 게임의 중독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외 많은 연구와 실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를 규정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 세계 어디에도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게임에 중독성인 성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알코올·마약·도박과 동일선상에 두고 판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 측은 "한나라의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객관적 근거없이 게임을 중독물질로 몰아가는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라며 "결국 여당은 게임의 중독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게임을 중독물질로 몰아가면서, 게임을 즐기는 많은 국민들을 중독의 잠재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악을 만드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 육성과도 충돌이 있음을 꼬집었다. 

관련해 문화연대 측은 "박근혜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창조경제의 핵심콘텐츠인 게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여당이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결국 정책 일관성 부재로 진흥은커녕 혼란과 당혹감만 양산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연대는 또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사회적 문제를 무작정 게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과정부터 지금의 사건까지, 청소년 폭력문제나 게임과몰입 현상 등 사회적 이슈가 커질 때마다 무작정 문제의 원인은 '게임'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화연대 측은 "몇몇 도박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의 경우나 게임의 특성상 게임 매커니즘 과정에 몰입을 유도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 게임이 사회문제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이는 게임계에 책임을 물어 무마하려는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연대는 "게임이 가지는 여러가지 산업적, 문화적 순기능을 인정하고 게임계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식 규제를 그만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