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남은 기금 2억원 수준, 게임문화재단 파행 위기

▲ 2013 문화부 국정감사 현장

게임과몰입치료지원 및 업계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온 게임문화재단의 파행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각 업체들의 기부금 규모가 감소한 것은 물론 일부 업체들이 자금 활용 용도를 일방적으로 지정해 자사의 사회공헌 실적쌓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15일, 문화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은희 의원은 게임문화재단의 기부금 출연 및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금 모금 및 활용에 다소 소극적으로 행동한 업계와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납부한 업체 중 그 일부는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 일부 금액을 사용하거나,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에 위탁사업비로 주도록 약정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 측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게임문화재단의 총 사업비 79억 중 각 기업에서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에 31억 5000만원, 즉 전체의 약 40%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중 외국계기업 A사는 자사가 기부한 금액 전부를 대기업 계열인 B사는 45%를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게임문화재단 자체 이사회와 별개로 기부금 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재단의 사업계획 및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희 의원은 게임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행위를 재단기부 실적과 사회공한실적을 동시에 챙기려는 방편으로 활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특정 업체가 아니라 게임업계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중립적인 재단인 게임문화재단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강 의원은 게임문화재단 자체의 기금 규모가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축소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2012년 말 기준 게임문화재단의 전체 기부금은 106억 7000만원이며, 현재 남은 돈은 26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말에는 잔액이 2억원 정도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부금이 추가로 모금되지 앟으면 재단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여기에 2012년도 전체예산 72억 9000만원 중 절반인 32억원만 지출되었으며, 게임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게임과몰입 예방 및 교육에는 11억 3000만원의 17% 수준인 1억 9000만원, 게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에는 22억 9000만원 중 47%인 10억 8000만원이 실제로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단 전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 측은 게임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게임문화재단이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조치가 필요하며, 그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사업으로 진행하던 ‘게임문화사업’, ‘과몰입 예방 및 상담 사업’ 등을 게임문화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의원은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 등, 경쟁력 있는 모바일 게임기업들이 몰락한 노키아를 대신해 핀란드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로비오의 경우 게임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게임산업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대적 놀이이자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업계 입장에서도 최근 웹보드게임 규제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게임문화재단처럼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와 함께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게임 개발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강은희 의원은 정부의 참여 유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정부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매출이 줄어 기부금 납부를 중단하는 것을 지켜보지만 말고 정부가 직접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을 바탕으로 산업 전체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업체의 마인드를 이끌어주는 과정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그간 정부에서 게임산업을 지원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한다는 이미지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