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규제 일원화 해라, 게임정책 국감서 지적

▲ 2013 문화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 중인 윤관석 의원

중구난방으로 제기되는 각종 게임규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됐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된 것이 문화부와 여성부, 두 부처로 나뉘어 시행 중인 셧다운제다.

15일, 문화부 청사에서 진행된 교문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관석 의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각 부처로 나뉘어 있어 이를 문화부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5대 킬러 콘텐츠산업으로 게임을 정했는데, 게임의 경우 산업 경쟁력이나 수출 성과, 종사자 수 등 모든면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2011년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각 부처 및 의원 측에서 다양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콘텐츠산업 중 하나로 게임을 지목한 이후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손인춘 게임규제법이나 신의진 의원의 4대 중독법 등 강력한 규제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며 정부 기조와는 다소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윤 의원은 "게임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보면 상반된 조치가 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를 예로 들면 여성부와 문화부에서 각각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를 맡고 있다"라며 "이처럼 여러 형태의 중복규제가 많다. 게임산업을 장려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방향에서는 각종 규제가 무분별하게 진행 중이다"라며 문화부로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고, 산업을 진정으로 육성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당연히 그래야 하며, 그 중심에 문화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부와의 관계나 게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회 측의 지적이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문위 위원들이 이를 이해해주고 힘을 합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