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한 게임업계의 의욕하락, 실제로 조사해본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는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013 게임 개발자 규제 인식조사 연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도 1분기 국내 콘텐츠산업 동향분석을 살펴보면 게임산업의 수출액 규모는 7억4천만원, 지식정보업 1억5천만원으로 각각 1,2 순위로 조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업계 종사자 및 취업희망자의 근무의지 하락 및 창의력 감소, 고용감소 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게 됐다.

게임이 4대악으로 지목되는 등, 첨예한 규제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개발자의 정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게임산업 및 업계 종사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시작이라는 것이 한국게임개발자협회의 입장이다.

이번 인식조사는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마련한 설문조사 문항을 게임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설문을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정책학회의 이사인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이번처럼 규제 정책에 대한 개발자들의 정서적 측면의 접근을 통해 고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은 일찍이 시도된 바 없는 방식”이라고 하였으며 “한국게임개발자협회의 도움을 얻어 현직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규제 인식 설문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의 이승훈 협회장은 “창조경제의 중심축에 속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면, 규제가 산업 종사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정부의 인식이 산업 위축 효과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창조경제 정책의 모순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대책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