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진흥, 한쪽은 규제! 성남시 중구난방 게임정책에 일침

▲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

성남시가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 양 방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국회와 정부부처의 입장에 일침을 놓았다. 한 쪽에서는 규제, 다른 쪽 에서는 진흥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 게임산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22일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게임정책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입장차이로 인한 혼란을 지적하고, 시의 향후 게임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손인춘 게임규제법이 발의된 당시에도 관련 브리핑을 열어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표한 성남시는 이번에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게임산업을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이번에 브리핑을 준비한 이유는 최근에도 게임산업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표하며 정책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게임을 비롯한 한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 규모를 2017년까지 118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 방향으로 모이지 못하고 진흥과 규제, 양 극단으로 치닫는 국회와 정부부처의 입장 차이가 게임산업 자체는 물론 관련 정책에도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 공식 발언이다. 한승훈 대변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게임산업 수출액은 1조 5011억원으로 콘텐츠 산업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게임산업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매출의 1%를 기금으로 걷어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주고, 마약과 도박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범위에 인터넷산업과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 부각시켜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즉,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순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즉, 순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역기능을 해소하는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다. 한승훈 대변인은 "현재 시 차원에서 국책 공공기관과 함께 올바른 게임이용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계도활동을 수행할 힐링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라며 "또한 업체들 역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산업에 대한 역기능이 부각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이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업체들 역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산업의 순기능에 대해 전하는 공동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학교와 업체가 한 곳에! 산학연계 콘텐츠벨리 조성 계획 중

▲ 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사옥 

성남시는 정치권의 게임규제 완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시의 산업 진흥 계획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성남시에는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입주한 판교테크노벨리가 자리해 있으며, 2009년에는 중소 게임업체 육성을 목표로 한 문화부의 국책사업 글로벌게임허브센터가, 2011년에는 모바일게임센터가 문을 열며 관련 진흥기관이 대거 유치된 상황이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성남특허지원센터가 개소하며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 중에 있다.

성남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업체와 관련 학교가 긴밀하게 연계된 '산학연계 콘텐츠벨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넥슨, NHN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업체를 비롯해 국내 게임기업의 60%가 자리한 판교테크노벨리 인근에 'IT, 게임, 소프트웨어 융합과학고'와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원 유치해 기업과 학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성남시의 계획이다.

또한 올해 6월에 문을 연 성남특성화창업센터를 통해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방세수가 확대되는 선순환 사이클을 조성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간의 교류 활성화와 게임쇼 개최 등 산업 간의 마케팅 활동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라 전했다.

지난 1월 성남시는 지스타와 별개로 새로운 게임쇼를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승훈 대변인은 "게임업계 종사자들과의 협업 하에 게임축제를 기획해보는 방향을 고려 중에 있다. 게임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행사도 좋을 것 같고, 업계에서 열리는 '잼(JAM)'처럼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모여 함께 게임을 만들며 즐거움을 느끼는 축제도 괜찮다고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