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과 반대 첨예한 대립으로 치달은, 4대 중독법 공청회

▲ 4대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

신의진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중독 없는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4대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의 골자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찬반논쟁이 가장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 ‘게임’은 이번 토론회 현장에서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10명 중 법안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아 형평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우리라는 우려는 일단은 해소됐다. 소식을 전해들은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 관계자 역시 토론회에 많이 찾아왔다. 덕분에 공청회 현장은 방문자가 모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했다.

▲ 방문자들로 가득찬 토론회 현장

‘4대 중독법’을 찬성하는 입장은 이번 법안이 산업규제가 아니라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주 목적으로 삼으며, 게임업계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내용을 오해해서’라 밝혔다. 또한 ‘중독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된다면 게임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정신과 교수

주제 발표를 진행한 의정부성보병원 정신과 이해국 교수 역시 “이번 법은 게임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중독이 되는 현상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서도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길 바란다. 다만 혹시라도 아이들이 중독된다면 이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를 해주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게임이 콘텐츠산업이 아닌 중독산업으로 호도되고 있으며, 법안에 명시된 ‘생산, 유통, 판매와 광고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이라는 문구가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게임업계의 우려를 씻어줄 명쾌한 답변이 없음을 지적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의 최승재 이사장은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게임산업에 투입되어 현재는 정부에서 산업성과를 홍보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마약을 만든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이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찬성 측에서는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기본법에는 없어도, 일률적 병행체계를 꾸리다 보면 극단적으로는 ‘게임은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는 규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이번 토론회에서 찬성 측의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입을 닫았으며, 반대 측 역시 국민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산업 규제와 업계의 사기 저하를 뛰어넘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즉, 양쪽이 말하고자 하는 논점이 서로 맞지 않아 법안을 다각도로 분석해보자는 공청회의 취지가 흐려졌다.

토론회의 좌장은 중립적인 진행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양측간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지정토론의 좌장을 맡은 기선완 인천성보병원 정신과 교수는 찬반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찬성 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기 교수는 토론회 중 몇 번이나 “이번 공청회는 산업 규제가 아닌 중독, 치유를 괸리하는 거머너스 구축에 목적이 있는 법률이니 이에 염두를 두고 토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혼용하는 찬성 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의 발언을 “말꼬리를 잡지 말라”라며 묵살하는 장면이 노출됐다. 업계에서도 좌장이 찬성과 반대 중 찬성에 무게를 실으며 중도를 지키지 못해 공청회가 한 쪽에 치우친 형태로 마무리되어 아쉽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