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법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미래부 국감서 지적

▲ 4대 중독법을 원안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유승희 의원 (사진출처: 유승희 의원 공식 홈페이지)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일명 ‘4대 중독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연 가운데, 미래부 확인국감에서는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10월 31일, 미래부 확인국감 자료를 통해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게임 중독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 측은 정부는 2011년도부터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을 시작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가속하고 있으며, 게임을 마약과 도박, 술과 함께 중독산업으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의원 측은 “최근에는 ICT 및 문화콘텐츠 산업계와 이용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 의원 중심의 게임 중독법 2종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두고 여당 의원 간은 물론 당정, 정부부처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등 소모적인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가속화되는 게임 규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률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외산 게임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짚었다. 그는 “게임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시작과 함께 국내 게임산업은 답보 상태에 놓였으며 한국 시장도 외산 게임에 자리를 내준 상황이다. 이 시점에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 손발을 묶고 외국 게임사에게 국내시장을 기증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성부와 문화부의 셧다운제를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가하는 규제 현황 5가지 중 하나로 선정해, 이를 공식자료로 제출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와 관련해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014년 이후에는 ‘ICT 활성화 실무위원회’를 통해 규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겠다는 법정부적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의 이러한 구상의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넘었는데 창조경제를 슬로건을 내건 상황에서 이제야 부처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태도”라며 “집권 2년 차인 2014년 이후 ICT 실무위원회를 구상하겠다는 것 역시 창조경제의 핵심 플랫폼인 인터넷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인터넷 규제 역차별 해소위원회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미래부 장관이 그 위원장을 맡아 각 규제가 산업과 경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역차별 해소 진전 현황을 점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