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년 예산 '증액' 요구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입주할 부산영상산업센터 (사진제공: 부산시)

올해 연말에 부산에서 문을 열 예정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게임물 단속 등 새로운 사후관리사업이 늘었기에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월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회의장에서 열린 2014년도 문화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이 화두에 올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올해 연말에 문을 열 예정이다. 10월 부산으로 이전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문을 닫게 된다.

우선 교문위 측은 불법 게임물 단속 및 게임제공업체 출입 조사 등 사후관리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것보다 증액해야 하며, 태블릿 PC를 통해 청소년이 음란물이나 사행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차단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함을 강조해다.

또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심의가 민간으로 이전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심의기구가 서로 원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시스템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기관이 이전하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화부 조현재 제 1차관은 우선 사후관리업무에 대해 “불법 게임물 사후관리 및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는 새로 위탁된 사업이지만 13억 상당의 예산이 더 필요한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정부에서는 5억 4000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차관은 “음란물, 사행물 차단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동안 시장성이 없어서 마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 할 부분은 8억 정도다”라며 민간심의기관과의 정보공유시스템은 등급심의업무는 물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을 모두 생각해 2014년에는 10억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