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게임예산, 과몰입-모바일-게임물관리위원회 증액요구

▲ 2014년도 문화부 예산안 예비심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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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가 편성한 2014년도 게임산업 육성 예산안이 예비심사를 거쳤다. 상임위인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교문위)는 게임 과몰입과 모바일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으며, 문화부는 현장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예산 증액은 많을수록 좋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다.

12월 7일, 교육뮨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회의장에서 열린 2014년도 문화부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예비심사는 문화부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을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와 정부가 그 내용을 살피고,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쉽게 말해, 국회와 정부가 모여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문화부가 2014년도 게임산업 육성에 편성한 예산은 총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 증가했다. 내년도 게임산업 진흥의 핵심산업은 모바일게임 육성(20억원 증액), e스포츠 활성화(10억원 증액), 체감형 아케이드 게임 등 기능성 게임 육성(4.75억 증액),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산업(10억 증액), 이렇게 4가지로 압축된다.

교문위 측은 문화부의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게임산업 육성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우선 게임 과몰입 예방 교육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초중학교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 외에 지역 모바일게임 산업 발전과 사후관리 중심 체제로 운영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운영에 정부가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문화부 조현재 차관

이에 대해 조헌재 1차관은 각 지적에 대해 답변했다.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부분은 안전행정부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가 의문으로 남으며, 다수 의원의 증액 및 감액 의견을 수렴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지역 모바일게임 산업의 경우 2017년까지 총 5개소 건립을 목표로 한 모바일게임센터를 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새로 위탁된 사업이 많고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10일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예산인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