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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복지 기금, 사행성 산업 '게임'이 부담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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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발언 (출처: 김영환 의원 공식 페이스북)

10일, 문학인들의 복지와 창작 환경 개선을 논하는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황당한 발언이 논란을 빚었다. 

‘문인 복지, 실태와 대안’ 토론회에서 참석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열악한 문인들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과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 쪽에 기금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메세나 운동에 열심인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한 것.

짧은 한 마디였지만, 업계의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먼저 문화 콘텐츠인 '게임'과 카지노, 도박과 같은 '겜블링'이 함께 사행산업으로 묶인데다, 최근 규제 및 기금 징수에 대한 규제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임 업계에 또 다른 규제안이 제기되는 의미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SNS을 넘어 비난 여론이 형성되자 김영환 의원은 공식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정책토론회에서 문인지원 관련하여 언급한 산업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게임 산업이 아니라 도박 같은 사행성 게임을 의미한 것”이라며, 자신은 게임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우려한 국감 질의를 한 적도 있으며, 앞으로 창조 산업인 e게임 산업의 활성화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카지노나 겜블링을 사행성 게임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도박으로 칭하는 것이 맞다”며, “정치인이라면 더욱 게임과 도박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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