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론자의 본질을 털어라! 4대중독법 반대 토론회 말말말

▲ '게임은 문화다! 편견타파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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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마약 취급 받는 게임, 해외에 팔 수 있겠나?＂

4대중독법은 감정싸움, 화난 자를 상대할 스킬 필요

규제 정책, 게임 즐기는 국민의 의견 반영 해야

진중권 교수 “중독법은 사회 문제 가리기 위한 주기적 발작”

이인화 교수 “게임업계, 왜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12월 5일 청년층 창업지원센터 디캠프(D.CAMP)에서 '게임은 문화다!'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대중독법 반대에 대한 업계와 학계, 유저와 학부모, 의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좀 더 좋은 대응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대로론회는 크게 컨퍼런스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패널토론에는 시사 논객으로 유명한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게임메카는 토론회 패널들의 주요 발언을 한눈에 살펴보는 말, 말, 말 코너를 마련했다.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 "게임을 규제하려는 자의 허점을 털어야 한다"

▲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가장 큰 주목을 모은 진중권 교수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는 4대중독법과 같은 규제를 입법하는 사람들 역시 게임중독의 원인은 소득 불균형과 같은 해결하기 힘든 사회현상이 원인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즉, 게임규제법은 게임 하나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위장해 실제 문제를 가리는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따라서 이러한 본질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털어야 한다. 법안 자체를 지적함은 물론 그 이면에 숨은 이익단체들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게임업계가 발작적으로 반복되는 '규제중독'을 치료와 상담을 통해 관리해주겠다는 극단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 충격을 주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라고 밝혔다. '게임업계가 국회의 규제중독을 치료해주겠다'는 다소 과격한 논리를 내세워서라도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뜻이다.

이화여대 이인화 교수 "게임의 문화적 정체성을 업계 스스로 공고히 해야!"

▲ 게임이 문화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화여대 이인화 교수

이화여대 이인화 교수는 이제야말로 게임업계가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문화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소설 10선, 꼭 봐야 할 영화 10선은 있으나 꼭 한 번 해봐야 할 게임 10선은 없다"라며 "정치권이 소설과 TV를 물고 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매체의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해 여론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존 세대는 게임을 보전해야 할 문화라 여기지 못한다. 따라서 게임업계 스스로가 게임의 가치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게임중독, 원인은 소득 불균형이다"

▲ 게임중독의 원인은 게임이 아닌, 사회 불균형에 있다고 제시한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아이들이 게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원인은 한국사회의 소득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의진 의원과 이야기하다 보면 소외계층은 어쩔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 의원의 말대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나가 일을 해도 100만 원도 채 못 버는 집이 많다. 그리고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집에 혼자 방치된 아이는 사실상 할 수 있는 활동이 게임밖에 없다"며 "보건의료가 아니라 복지정책을 통해 아이를 좀 더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나 보육 시스템을 조성해 아이가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 "게임규제는 정치권의 가장 저렴한 회피수단"

▲ 게임중독은 회피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한 이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는 4대중독법을 비롯한 게임규제는 사실 정치권의 가장 저렴한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찬 변호사는 "사실 규제는 국회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돈이 들지 않는 수단이다. 특히 게임규제는 이슈를 선점해 유권자로부터 인지도를 얻어 재선이나 더 좋은 자리를 유지하는 부분에 활용된다"며 "또한 정부는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좀 더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해 아이를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공부며, 스스로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승준 학부모 "아이를 법으로 키울 것이냐"

▲ 학부모 대표로 참여한 방승준 의사는 자신의 아이는 법 제도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방승준 씨는 이번 토론회에서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 땅의 부모에게 법으로, 규제로 내 자식을 키울 것이냐는 말을 하고 싶다. 게임에서 친구와 노는 자녀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같이 게임을 하며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 학부모의 성적중독은 극에 달해 있다. 밤늦게 학원에 앉아 편히 쉬지 못하고 책상에 엎어진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이처럼 과도한 학습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학습부담을 줄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학원 셧다운'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현 한의사 "4대중독법은 수탈적이고, 경찰적인 법안"

▲ 의학전문가로 봐도 4대중독법은 수탈적 법안이라고 말한 강용현 한의사

강용현 한의사는 의학 전문가로서 봤을 때, 4대중독법은 결코 의학적인 법안이 아니며 수탈적이고 경찰적인 법안이라 밝혔다. 강 한의사는 "신의진 의원이 4대중독법 반대의견에 대한 해명 중 '가장 중요한 치료원칙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다. 정신과 의사 출신의 의원이 말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의학적인 논리가 부족하다. 이건 의사라 할 수 없다"라며 "4대중독법은 의학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지극히 경찰행정학적인 법안이다. 신의진 의원이 정말 이러한 감수성을 지닌 의사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둘 다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