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객관적 기준마련과 공공성 확보가 핵심

▲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식 현장

게임물 사후관리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급심의를 주 업무로 삼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이어 게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자리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적인 등급기준 마련과 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3일 부산영상산업센터에 문을 열었다.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정성과 예측가능성, 전문성이 담보되는 등급분류 제도 확립과 건강한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한 게임물 사후관리 조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주 과제로 삼는다. 특히 등급분류 제도는 이전에 문제시되었던 전문위원의 다소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게임업계 입장에서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있다.

즉, 기준만 살펴봐도 '우리 게임은 이 정도 등급이겠구나'를 미리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예측이 가능하며, 현재 게임업계 상황을 고려한 전문성이 있는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 마련은 위원회의 중점과제 중 하나며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지난 11월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는 등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 바 있다. 국회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철폐를 주장했던 이유 중 역시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취업 과정에서 문제시된 직원은 탈락 처리되었다. 게임업계 역시 기관의 공공성 훼손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 업무라 할 수 있는 사후관리 강화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체계를 확립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중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사후관리부는 크게 불법게임물 감시팀과 온라인 모니터링팀, 수도권 사후관리팀 이렇게 3팀으로 나뉜다.

이 중 불법게임물 감시팀과 수도권 사후관리팀이 불법게임물 단속업무 지원을 전담한다. 불법게임물 감시팀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위원회가 자리한 부산은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의 불법게임물을 관리,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쉽게 말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불법게임물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사후관리부 내 온라인 모니터링팀은 내년에 출범할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과 큰 연관성을 가진다. 민간등급분류기관의 등급분류과 모니터링, 시정조치를 이 팀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 시행 중인 자율심의에 대한 사후관리도 맡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업무를 넘어서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산업을 넘어 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게임의 흐름에 맞춰 관련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포부다. 또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창구를 단일화해 일반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도록 돕겠다는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