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 국정감사에서 라이엇게임즈 불공정약관 문제제기

PC방 업계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사와의 불공정약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게임사와 PC방 간의 갑을관계가 수직으로 구성되어 상생이 어렵다는 것이다. PC방 업계는 문제를 짚으며 외국계 대형 게임사, 특히 라이엇게임즈코리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27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PC방 업계를 대표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최승재 이사장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쪽은 백재현 의원이다. 본래 백재현 의원은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이승현 대표에게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현장에는 최승재 이사장만이 나왔다.

백재현 의원은 “PC방이 2만 개에서 1만 개 가량으로 줄었다. 망한 이유가 게임을 운영하는 대형 게임사와 소상공인인 PC방 간의 불공정거래 때문인가”라고 최승재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다른 소상공인 업종은 대기업 때문에 어렵지만 PC방은 불공정한 게임사의 정책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며 “많을 때는 손님 10명 중 7명이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서비스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용한다. 연 매출이 약 2000억에 달하지만, 불공정한 게임사의 정책에 상생은커녕 정부 지원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최승재 이사장은 PC방과 게임사 간 관계가 수직상태라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PC방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같은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역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약관에는 자사의 잘못으로 PC방에 손해가 발생해도 면책조항이 있고, 공익소송과 집단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라며 “공정위를 통해 표준약관을 권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시정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문화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이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산업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된 내용은 없다. 다만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미국 본사의 약관을 한글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에 현재 로펌에 의뢰해 약관 내용을 명확하게 바로잡을 예정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