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 `여성부 셧다운제 주관할 명분 없다`

국내 남성운동 시민단체,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셧다운제를 주관할 명분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월 3일, 남성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단 한 번도 남성을 위한 정책을 펼친 바 없는 여성가족부가 남녀 모두가 구성원으로 자리한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기만적이라는 것이 남성연대의 입장이다.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는 “여성부가 가족정책을 보건복지부에 넘긴다면 현재 등한시하고 있는 종군위안부 지원/배상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환경이 조성된다”라며 “다수의 여성단체도 여성부가 가족정책을 내려놓으며, 여성권익 보호/신장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즉, 여성부가 활동영역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원래 주어진 설립취지에 충실하길 원한다는 것이 남성연대의 입장이다. 성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에서 ‘가족’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소송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남성연대는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셧다운제 역시 여성부가 주관할 명분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제기 대표는 “본 단체는 셧다운제 자체를 강하게 반대한다. 셧다운제는 국위선양을 저해하며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조장한다. 어른보다 더 PC를 잘 다루는 아이들이 법으로 강제로 막는다고 게임을 그만둘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며 “게다가 여성권익 보호신장에 힘써야 할 여성부가 이를 주관하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성연대와 여성부의 치열한 법적 공방 1차 소송 일정은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성제기 대표는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알릴 것을 약속하며 여론이 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