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국정감사, 제대로 된 셧다운제 논의 없었다

▲ 2011 국정감사 보고 중인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

게임업계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국정감사가 만족할 만큼 세밀하게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10월 18일, 여성가족부가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시간 동안 이어진 증인/참고인 심의가 진행된 후, 저녁 7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부 감사 현장에서 셧다운제는 단 한 번 짧게 논의되기에 그쳤다. 그것도 PC/온라인게임에 대한 전면적인 실시 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마무리되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본인의 의지로 게임을 자제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히 정리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외부적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할 정도가 되면 관련 자료를 송부하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측은“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마지막 조율 중이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밝혀진 것처럼 현재 셧다운제 시행령은 많은 부분이 미제로 남아 이를 준비하는 게임업체에 더욱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조속히 시행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외에 어떤 게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게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중가요의 과도한 심의 문제 역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거론되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2PM의 ‘핸즈 업’, 장기하와 얼굴들의 ‘나를 받아주오’ 등의 노래의 가사를 읊으며 여성부 김금래 장관에게 이 노래가 청소년이 듣기에 부적합하느냐고 질문하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들쭉날쭉한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할 것과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음반 모니터링 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타 부처에 비해 권한과 예산이 적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라며 어렵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나 여성가족위원회는 적은 예산과 인원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여성부의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 적은 예산조차 다 못쓰고 이월시켰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해 큰 관심사로 떠오른 광주인화학교 사건과 포항 성매매 여종업원 연쇄자살사건, 미군 성폭행 문제, 현대자동자 사내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등 다급한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제결혼홍보미흡, 여성 취업환경 불안정화, 연구용역 이중분리 발주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