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음란물·사행성게임 차단 프로그램 교체 3월 11일까지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0.02.11 13:1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PC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했다.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3월 11일까지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한다.

문체부는 2월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함께 PC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고시했다.

게임법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018년에 프로그램 4개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됐다.

이번에 고시된 ‘2020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 PC방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목록 (자료제공: 문체부)

이에 따라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새롭게 선정 및 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을 고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차단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해 프로그램을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중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은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되는 우회 프로그램 등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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