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사태 책임진다! 게임위 문화부에 ‘위원 전원 해촉’ 건의

성추행에 이어 뇌물수수 혐의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에 책임을 느낀 게임위가 문화부에 ‘위원 전원 해촉(위촉한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건의했다. 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문화부는 “2월 중, 게임위로부터 위원 전원 해촉 건의가 들어왔으며, 현재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라며 “위원 해촉 건의는 게임위에서 진행하는 회의 중 정족수가 충족된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문화부에 건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위 위원은 상임위원은 설기환 위원장 1인과 비상임위원 7인이 있다. 문화부는 위원장을 비롯한 게임위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은 앞서 밝혔듯이 위원회를 통해 건의된다. 이번 건은 게임위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을 해촉할 것을 전달한 셈이다.

게임위가 ‘위원 전원 해촉’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설기환 위원장의 사퇴 의사는 아직 분명치 않다. 문화부는 “게임위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해촉 건의’가 넘어올 수 있다. 따라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개개인의 사퇴 의사가 어떤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 1월, 게임위 설기환 위원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설 위원장의 공식 액션은 없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아직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따라서 위원 해촉 건의에 대해 문화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게임위의 조직 개편 구도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압축하자면, 조만간 게임위 조직이 크게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가 2015년 개편을 준비 중인 게임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다. 문화부는 올해부터 ‘심의 전면 자율화’를 추진하고 게임위를 완전한 사후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 체계를 뜯어고치는 것과 함께 게임위 조직쇄신이 화두에 오른 것이다. 

출범한 지 1년이 갓 넘은 게임위가 거대한 2가지 변화 속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