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부 장관 “게임 규제는 가정의 역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의 게임 시간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영된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게임 산업의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종덕 장관은 ‘규제vs육성 게임산업 정책 방향은?’이라는 질문에 “두 가지 모두 병행되어야 한다. 개인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공공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영역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게임 시간을 공공기관에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게임 하는 것은 부모가 말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게임 개발사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시장은 영화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영화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아이들이 좋은 게임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종덕 장관의 설명이다.

김종덕 장관이 거론한 ‘좋은 게임’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김 장관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살인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철학’이 담겨있는 게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하게 적과 싸우는 내용으로 끝나기보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독’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다. 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 중독물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침체된 게임산업 그 원인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의 변화’와 ‘부족한 인력 양성 시스템’ 두 가지를 꼽았다. 김 장관은 “중국 게임 시장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변하면서 한국 게임사들이 진출하기 힘든 상황으로 변했다”며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좋은 개발자들이 많이 육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