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진흥 난립 다룬다, '게임은 정치다' 토론회 27일 개최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15.03.23 14:15

▲ 게임은 정치다 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 한국게임학회)

진흥과 규제, 2가지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게임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컴퓨터게임학회와 한국게임학회, 게임인연대는 오는 27일 게임토론회 '게임은 정치다: 규제 or 진흥'을 공동주최한다. 토론회는 2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904호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한국 게임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와 정부, 지자체의 진흥책을 짚어본다. 이후 규제와 진흥이 다양한 곳에서 남발되는 원인을 분석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와 진흥의 혼재는 게임업계에서 자주 거론되어 온 문제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진흥책과 셧다운제, 4대중독법과 같은 규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게임에 대한 정치권의 방향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다는 것이다.

토론의제 첫 번째 주제는 최근 도마에 오른 '확률형 아이템' 규제다. 특히 이 법안의 경우 업계와 게이머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소 토론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세세히 짚어보고, 향후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정부와 지자체의 게임산업 지원책 및 진흥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문화부에서 진행 중인 '새마을운동'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공모, 부산시의 인디게임 지원, 성남시의 지스타 유치 추진 등이 주요 이슈다.

진행은 김정태 게임인연대 교수가 참석하며, 발제는 동양대 진중권 교수와 김성완 인디게임개발자 모임 대표가 발제를 맡는다. 진 교수는 '정치와 게이미피케이션', 김성완 대표는 '인디게임의 입장에서 본 심의제도'를 주제로 삼았다.

이후 토론에는 동양대 진중권 교수, 한국게임학회 이재홍 학회장, 인디게임개발자모임 김성완 대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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