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실효성 띄려면 적극적 정부 지원 필요

민간자율규제기구 인터넷신문위원회는 30일(목),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 후원으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실천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언론에서 자율규제가 자율적,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피고, 자율규제의 실질적인 이행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폭넓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하주용 교수는 민간자율규제의 한계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건전한 인터넷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체들에 대해 정부광고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평가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향후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자율규제 활동 참여도, 자율규약 준수여부, 심의결과에 따른 이행비율, 뉴스 이용자 권익보호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칭 ‘그린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차원에서 인터넷매체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 참여한 CEO스코어 박재권 대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형상의 단순 방문자 수나 클릭 수에 기반한 기존의 가치평가기준으로는 범람하는 어뷰징, 표절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없으므로 콘텐츠 가치를 기준으로 한 ‘하이 퀄리티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