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분위기 과열되나, 손인춘 의원 게임중독 토론회 연다

셧다운제 확대와 각 게임사의 매출 1% 징수를 핵심으로 한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 2종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이 게임중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손인춘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손인춘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게임중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 설명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대한사회정신의학회장을 맡고 잇는 최용성 성안드레아병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이형초 두레마을 청소년 인터넷중독치유센터장과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인터넷 중독에 대한 청소년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아이윌센터의 조현섭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신성만 한동대학교 상담복지학부 교수, 문현실 DM 행복심리상담센터 원장, 김혜선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 학부모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 게임업계 혹은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는 패널로 참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좌장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도마에 올랐던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 공청회와 비슷한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입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있기도 하다.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10월에 열린 공청회처럼 일방적인 흐름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에 열린 토론회는 지난 ‘게임중독법 공청회’처럼 입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게임중독을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다룬 지난 공청회와 달리, 심리학,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패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게임중독’이라는 현상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정토론자로 참석하는 신성만 교수는 게임중독법의 입법에 반대하는 쪽이다. 신 교수는 ‘중독의 원인은 심리, 사회문화적 원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중심의 의료모형에 기반을 둔 게임중독법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따라서 손인춘 의원이 여는 게임중독 토론회가 취지대로 ‘게임중독’을 다양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인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손인춘 의원은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미래 성장산업이지만, 그 이면에는 게임중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며 “객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유익한 논의의 장의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조언을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