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1% 징수법 토론회, 기대 반 우려 반

▲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 토론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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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수법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이 ‘게임중독 해소’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게임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은 여전했으나, ‘왜 게임에 중독되었는가’를 조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입시과열과 가족간 소통단절, 여가부족 등 게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손인춘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 2회의실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의 주 패널은 사회심리학 혹은 심리치료 관계자였으며, 게임업계와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는 없었다.

게임중독 현상 자체에 대한 패널의 의견은 하나로 압축됐다. ‘게임중독은 청소년을 넘어 전 연령의 문제이며, PC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게임중독 예방대책의 범위를 스마트폰과 성인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두레마을 청소년인터넷중독치유센터 이형초 센터장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게임을 이용하는 일부 청소년들의 극한 사례를 ‘인터넷 중독 폐해의 일상적인 일’이라 소개하며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을 얻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무엇이 게임중독에 빠지게 하는가’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점이다. 주로 지목된 원인은 청소년을 입시과열에 몰아넣은 교육정책과 부모와의 소통 부재, 놀 수 있는 시간과 놀 거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창호 연구위원은 “해답은 가까이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청소년에게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해결된다”라고 말했다.

조현섭 강서 아이윌센터장은 가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모든 중독의 핵심은 가정이다. 가정이 올바로 서야 이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다. 따라서 중독예방 역시 가정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9시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게임중독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대표전화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이 번호가 ‘119’나 ‘112’처럼 언제나 전화할 수 있는 번호로 기억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즉, 게임중독에 대한 논의가 ‘게임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에서 ‘게임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로 발전한 셈이다.

그러나 ‘징수 논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1%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 역시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동대학교 신성만 교수는 “라스베가스의 도박치료센터는 도박업체에서 펀드를 만들어 비용을 지불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업체 입장에서도 중독자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문제만 일으키며 사회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도박업계가 스스로 책임을 진 것이다”라며 게임업계 역시 좀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손인춘 의원의 매출 1% 징수법을 본격적인 입법과정에 올리기 위한 절차 중 하나였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신의진 의원의 ‘4대중독법’에 발을 맞춰 ‘1% 징수법’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