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1주일, 64곳 중 51개 업체 준수

▲ 웹보드게임 후속조치 브리핑 현장

국내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 64곳 중 79.7%인 51곳이 웹보드게임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웹보드게임 후속조치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열었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 한 달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 한 판에 최대 3만원 ▲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24시간 동안 차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는 1회 5일, 2회 10일, 3회 30일로 나누어 적용되며, 회사 전체가 아닌 법을 위반한 게임에 한해서 적용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웹보드게임 규제가 시행된 지난 24일부터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 내에 전담 후속조치대응반이 꾸려졌다. 후속조치대응반에는 4개 부서, 직원 29명이 상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 업무는 상시 모니터링 지원과 내용수정신고 처리, 등급분류업무, 법률지원이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모니터링 진행 결과 64곳 중 79.7%인 51개 업체가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6개 업체가 내용수정신고를 접수했으며, 26개 업체가 웹보드게임 서비스를 중지했다 그리고 9개 업체는 결제수단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64곳 중 13곳은 시행령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황재훈 국장은 “13곳 중에는 시행령을 위반한 곳과 아직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업체가 섞여 있다. 또한 위반한 업체 역시 지킬 의지가 없다기 보다 기술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있거나, 법규 해석 차이로 인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각 업체와 1:1로 어긋나는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4개 업체 중 준수업체와 위반업체를 구분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지자체 담당자를 만나 행정처분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진다.

웹보드게임 불법 환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화부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시행한 목적은 불법 환전 억제다. 따라서 불법 환전상을 적발해 그 뿌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규제가 시행된 후, 직접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려는 불법 환전상도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게임을 개∙변조하거나 특정 시간에 잠깐 게임을 서비스했다가 내리는 것과 같은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상현 조사관리부장은 “환전상의 영업실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행영업에 대해 사감위나 방통위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놓은 상황이다.”라며 “또한 외국 게임이나, 외국에서 한국에 서비스되는 웹보드게임에 대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일단 모바일 웹보드게임은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충전하는 수단이 없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화부 김규영 사무관은 “온라인게임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모바일 적용 여부는 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된 다음에 논의할 계획이다”라며 “모바일은 PC보다 이동성과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웹보드게임 규제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부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게임업계는 웹보드게임 규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특히, 일부 업체는 규제 범위를 넘어선 조치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재훈 국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공식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은 협의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