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게임규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확대 조짐

게임 규제가 온라인, 청소년에서 모바일, 전 연령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5일,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는 만 5세에서 54세까지 인터넷 이용자 17,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을 통해 진행됐다.

실태조사결과는 인터넷 중독은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중독은 늘었다는 것이다. 만 10세~54세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은 2011년 8.4%, 2012년 11.1%, 2013년 11.8% 늘었다고 발표됐다. 또한 청소년만 따로 떼어 2012년 18.4%였던 중독 위험군이 2013년 25.5%로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또한 조사결과 발표에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91.9%가 중독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응답했으며, 스마트폰 중독위험 해소방안으로 예방교육(51.5%)과 상담(26.2%)를 원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참여 부처만 8곳이다.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시행한다.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진단-예방-상담-치유로 이어지는 4단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병기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으며, 중독진단척도와 생애주기 상담프로그램 등을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도록 영문화를 추진한다는 것과 외국에 한국의 중독대응 정책,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대목 역시 눈길을 끈다.

또한, 여성부의 셧다운제의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및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셧다운제는 PC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어 있으며, 스맡트폰과 태블릿PC, 콘솔기기는 2년 후 재평가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초4~고3) 12만 명과 성인(3000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모바일게임 과몰입 실태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것 여기 예정되어 있다.

모바일 셧다운제 도입 여부가 2년 후 재평가된다는 것 역시 우려사항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올해부터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향후 이 결과가 ‘모바일 셧다운제’ 도입을 정당화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게임산업이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의 수혜를 얻기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