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전철 밟지 않겠다, 게임중독법 연구보고서 발표

지난 2013년 11월에 발족된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이하 공대위)가 드디어 첫 번째 결과물을 공개했다. 게임중독법의 허점을 짚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소개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가 발표된 것이다. 공대위가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이유는 셧다운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다.

공대위는 2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지난 3년 전, 셧다운제가 일방적으로 통과될 때도 게임업계는 그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다. 논리적 차원의 연구 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대응이 미진한 것이 그 원인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임중독법은 대응 초기부터 탄탄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보자고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안(게임중독법), 무엇이 문제인가’, ‘게임규제의 다른 대안들’, ‘게임중독법 관련 칼럼’, ‘게임중독에 대한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기관의 다른 의견 모음’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점을 짚음과 동시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상세하게 배치하며 객관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문화연대 홈페이지(http://www.culturalaction.org/xe/635606#0)를 통해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다. 우선 이동연 교수는 “게임중독법은 그 자체로 게임 규제의 끝판왕이다. 이 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다’는 이념 자체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에 대한 편견이 확산된다면 게임이 가진 문화, 교육적 가치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는 게임중독법에 명기된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의 범위가 게임을 넘어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에도 확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법안에 나와 있는 ‘미디어 콘텐츠’의 ‘미디어’가 매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는 물론, 매체까지 중독의 원인으로 몰릴 수 있다”라며 “이 경우 사람들의 소통의 수단인 인터넷 역리 중독물질로 규정되는 것은 물론, 곧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을 관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국장은 현행법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곤 국장은 “얼마 전, 대통령의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진행되었는데, 게임 규제 개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독’이라는 단어를 법에서 빼는 것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게임법에 모두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정부의 정책 역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차단하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공포를 유발하기 보다는 새로운 미디어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기업 및 다른 주체에 이에 필요한 역할을 정확히 배분해준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산업적 이미지 타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26일 오후부터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와 관련 부처에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4월 임시국회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게임중독법, 1% 징수법 등 강력 게임 규제 이슈가 진행 중인 가운데,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정책연구보고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게임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을 연다. 주제는 ‘문화콘텐츠 규제의 현황과 대안’이다. 정책포럼은 크게 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4가지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